日표류 탈북자 9명, 4일 입국예정
일본 정부, 4일 오전 항공기 편으로 한국에 보내기로...황우여 "탈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
일본 정부가 일본에 표류해온 탈북자 9명을 4일 항공기 편으로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탈북자들을 4일 오전 후쿠오카(福岡)에서 비행기에 태워 서울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일본에 표류해온 지 3주일 만이다.
이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일본이 9명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송환해주는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면에 35명, 그중에 1명은 한국국적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인 1명이 빠르면 6~7일내에 북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탈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북한의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황 원내대표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에는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탈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된다는 한국의 헌법원칙을 중국이 존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동·서독이 양분되었을 때에 동독을 탈출하는 동독주민에 대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같은 원칙을 세워왔다”며 “중국도 가입하고 있는 유엔난민조항에 따르면, 강제소환 시에 정치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극심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난민으로 취급해서 절대로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북송의 위기에 처한 35명의 탈북자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당정협의도 갖고, 또 유엔에서의 논의도 촉구하여 정부가 모든 수단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35명의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해낼 것을 요청하고, 당도 또한 이것을 다짐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일본에 표류한 탈북자 9명은 지난달 8일 청진 부근에서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했고, 이후 나가사키(長崎)현 오무라(大村)시에 있는 입국관리센터에 머물면서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일본은 앞서 2007년 6월2일 아오모리(靑森)현 후카우라(深浦)항에 표류해온 탈북자 4명을 2주일 만인 6월16일에 나리타(成田)공항에서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태워 한국으로 보낸 적이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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