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을 빚게 될 수 있는 최대 요인은 북한이라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는 “북한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급변사태 시 미군과 한국군 군사작전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확보라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이 중국과 군사 충돌을 일으킬 6가지 요인으로 북한과 타이완, 사이버 공간, 남중국해, 일본, 인도 등을 꼽고, 북한 정권의 붕괴는 큰 혼동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 충돌을 빚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수 십만 또는 수 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이나 무장그룹간 충돌을 피해 북-중 국경지대로 피신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중앙통제능력 와해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자산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을 사정거리로 하는 북한군의 장거리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부대나 화생방 전문 부대 이상으로 대규모 미 지상군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군과 한국군의 개입을 우려할 것이며, 북한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심양 항공대군구(Shenyang Military Region) 등 대규모 병력을 북한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 양측은 군사 충돌이 서로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이 군사 충돌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한다면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병행전략 (Parallel Strategy)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변국가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상호 이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등 두 나라의 협력적인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