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의 가장 큰 업적은 중화학공업의 건설이다. ‘유신(정치)’과 ‘중화학공업(경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보수세력은 유신시대를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유신선포 39주년을 맞은 17일,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제 189회 ‘현대사 강좌’에서 “유신을 통해 사회혼란을 줄이고, 외국이 하지 않을때 중화학공업 건설에 국가의 능력을 최대로 투입했다”며, 유신이란 정치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 유신선포 39주년을 맞은 17일, 조갑제 대표는 문화일보 홀에서 가진 제189회 '현대사 강좌'에서, 유신시대를 재조명하는 강의를 했다.ⓒkonas.net

 즉 유신체제는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의)자유를 제약하는 대신 국가의 행정기능을 대폭 확대해서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 일대 정치개혁이란 것이다.

 조 대표는 또 유신 선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평화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질서를 중단한 사실상의 친위쿠데타지만, 1970년대는 미-중 접촉과 월남의 공산화, 미국내 워터게이트 사건과 닉슨 대통령의 하야 반전운동 확산, 2차례의 석유파동 등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유신으로 인해 한국이 70년대를 잘 넘겼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조 대표는 “우리나라가 70년대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활용한 반면, 북한은 ‘잃어버린 70년대’를 보냈다”며, 북한은 한국을 제2의 월남으로 만들기 위해 60년대는 대남도발에 주력했고, 70년대에는 ‘합영법’을 만들어 5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으나 쓸 줄을 몰라 낭비만 했으며, 특히 이 시기는 김정일로의 정권 이양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즉, 남북이 국민들을 통제한 것은 같으나, 한국은 정치적인 통제는 강화했으나 경제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긴 반면, 북한은 전면적인 사상통제를 통해 사회를 전근대적으로 후퇴시킴으로써 70년대에 비로소 남북간 국력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대표는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전두환정부 8년은 유신체제의 제 2기 느낌으로 개방적 유신체제”라며, “72년부터 88년까지 1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 10.1%로 세계 1위를 유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열병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유신시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평가해야 함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