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강대국’ 될 수 있나?
이춘근 박사, "통일한국 강대국 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 어느 쪽도 함부로 통일 한국 건드리지 못해"
당연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돼 통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이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돌아가는 모양새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여와 야의 생각이 다르고 시민단체도 시각이 다르다. 따라서 주인으로서의 노력과 함께 또 한편으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통일의 길 또한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춘근(국제정치학 박사) 한국경제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독일의 분단과 통일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되었듯이 한반도 분단 역시 국제정치 산물에 기인한 것처럼 통일도 국제정치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만큼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짖지만 우리 민족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강의 이해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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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박사는 지난 15일 충남 당진의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생가에서 국제외교안보포럼이 가진 이동 안보토론회 석상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서 최대의 환대를 받은 것은 미국이 한국을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또 "미국은 이제 (한국 주도의)통일을 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부시 전 대통령 말기부터 (한반도에 대한)정책과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예를 들어 전했다.
지난해 10월 미 국내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 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사 참여자의 80퍼센트가 남한을 중요한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며 "아무리 한국이 (스스로)통일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하 세월"이라고 했다. 주변 4강 중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 있어서도 한국 중심의 통일은 중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의 강대해짐을 막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며, 이게 미국의 대전략 이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또 '강대국은 어떤 나라냐?' 며 '강대국' 조건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가장 강한 나라가 또 다른 국가에 대해 '당신네는 강국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강대국'으로 통용이 된다며 "미국의 한국 중시 정책은 아시아에서 중·일을 견제할 수 있으면서,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전의 친북정권과 같은 종북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한국의 강대국'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25위, 경제력 14위에 군사력은 6위에 해당돼 군사력 자체만으로도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는 나라라며,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12위권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지금 당장 유럽의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프랑스 수준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 어느 쪽도 함부로 통일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 통일 한국의 희망을 예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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