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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ISD' 관련 민주당 맹성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은 역사와 국익 앞에 죄짓지 않아야"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1-11-01 오후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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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국회비준을 두고 여야간 충돌 등 긴장의 파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 날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당과의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회의와 관련해 "한-미 FTA의 어려운 국면을 풀기 위해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요구사항들을 거의 다 수렴을 해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룬 바가 있어 수습국면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드렸지만 또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손학규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한미FTA와 관련한 발언 내용을 언급, "(손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경포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 잘 한 것이 있다면 한-미 FTA를 주도한 일이었다고 말하였고,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민주당은 한-미 FTA를 체결은 해야 된다. 이것은 역사에 우리가 기록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다"고 지난 발언내용을 꼬집었다. 

 또 노 정부시절 관계 의원들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우리 대외무역관계를 선진화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가 지금에는 '을사늑약' 표현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말 바꾸기 해서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행태를 더 이상 이렇게 지켜보고 가야 되는가.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역사와 국익 앞에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인가를 생각하라고 맹공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과 합의한 여러 합의안을 받아들여 집권당으로서 충실히 지키겠지만, 이를 파기한다면 여당이 주도가 되어서 정부와 함께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뼈있는 발언을 쏟았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폐기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본 후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말은 양국 간의 협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미 미국이 국회 동의, 비준절차까지 이행·입법까지 마친 상태임을 거론, "이 부분은 결국 FTA의 협정에 비준동의를 적어도 수개월 늦추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수단을 쓰라고 제안하는 자체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명분축적용 대국민 쇼를 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양보할 만큼 했다. 협상과 타협 끝에 도저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 표결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야당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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