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천연가스관(PNG) 도입 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한 데에 대해, 안보적 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3일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의 대남(對南)위협에 새로운 지렛대를 얹어주고, 김정일 정권에 무제한의 달러를 갖다바치는 대한민국 안보의 자해(自害)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또,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핵폐기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부터 가스관을 건설하겠다는 건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의 실책(失策)”이라며 “북한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는데도 김정일에게 매년 1억~2억달러의 통과료를 현금으로 퍼주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남·북·러 PNG 도입사업은) 북한에 1억~2억달러 상당의 현금이 우회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현금 지원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러 PNG 도입사업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지난 9월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은 “(가스관 사업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사업이기 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대남사업에서 남한측이 자기들 뜻대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 가스관을 잠갔다가 열었다 하는 장난을 침으로써 에너지를 무기로 전략적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 연구실장도 러시아 가스가 북한을 경유해 한국까지 운송해지는 데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김 연구실장은 금강산관광지역의 우리 재산을 몰수한 북한의 행태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남북 문제를 가스라인을 동결시키거나 하는 등으로 악용할 우려가 다분함을 지적했다.

▲ 지난달 11일 백범기념관에서 민주평통 주관으로 열린 서울평화통일포럼.  ⓒkonas.net

 지난달 11일 열린 ‘남·북·러 가스관 연결,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들여오는 사업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한 가지 측면이 아닌 복합적인 중차대한 사업이기에 모든 면을 공론화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수석부의장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토를 통과해서 가스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안정성 여부를 단단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2013년 9월부터 가스관 건설에 착수해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 공급을 가능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