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책연구소-“2020년대 한반도 사실상 통일”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남한 주도 통일이 러시아에 유리” 밝혀
최근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20년대가 되면 북한은 없으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IMEMO는 러시아 정부의 대외정책을 조언하는 국책연구소다. 이번 보고서는 IMEMO가 러시아 정부의 20년 대계(大計) 수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년에 걸쳐 준비한 것으로 지난 9월 발간됐다.
IMEMO의 특별 보고서 ‘2030년 전략적 세계 전망’은 총 480페이지 분량이며, 이 중 5페이지 분량의 한반도 관련 내용에 “북한의 붕괴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본 보고서가 전망하는 시기(2011~2030년)의 후반에는 한반도가 통일에 이르지는 못해도 통일 과정의 실질적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결국 북한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0년대에 남북한이 사실상 통일된다는 말이다. IMEMO는 2012~2020년에 일어날 김정일의 권력 이양이 북한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일 퇴진 이후 해외에 정치·경제적 연줄이 있는 '관료집단'과 그렇지 못한 '군·보안부서 인사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가 점차 한국 경제에 흡수될 것”이라며 “북한 내 구(舊)체제 지지자 100만여 명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20년대가 되면 북한이 한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북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경제 현대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 한국의 출현이 “러시아가 극동에서 외교력을 높이고 지역협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보고서는 “러시아 기업과 정부가 한반도의 대규모 교통·에너지·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며 “연료·목재·금속·석유화학제품 등 러시아의 전통적 수출품과 기계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한-러간 교역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의 통일보다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정설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통일 한국의 경제 전망도 분석했다. 통일 전(2011~2020년)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3.5%, 통일 진행 중(2020년대 초반)에는 2.0%, 통일 마무리 단계(2020년대 후반)에 5~6%로 예측해 통일이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0년 1조 달러였던 한국의 GDP는 2020년에는 1조7000억 달러, 2030년에는 2조3000억 달러로 급증, 2030년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7600만~7700만 명으로 추산하고 북한 주민의 유입이 남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가 예상되지만 2020년대 후반이 되면 통일한국은 무역흑자국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통일 한국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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