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8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범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보수시민단체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가 발표한 자료임.

1. 북한인권운동가가 보수개혁을 외치게 된 이유

- 한나라당이 죽어야 보수가 산다. 보수의 대표 선수를 바꿔야 한다.

저는 북한인권운동가입니다. 그런 제가 요즘 보수 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접적 이유는 MB-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별 진전 없이 답보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하고 관찰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추진하던 북한인권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정책 어젠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인권법 통과이고 다른 하나는 대북라디오방송의 AM 주파수 확보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책이 MB정부 초기에 해결되리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말기인 지금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에는 민주당, 민노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무기력, 무능력이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여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한나라당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인지 나름대로 관찰하여 한나라당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나라당의 7거지악

①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없다. 자신의 사익과 특권이 공동체의 비전과 미래보다 앞선다. 자기 개인 출판기념회에서는 수천 명 모아도 FTA지지 집회에는 한 명도 안 모은다. 심지어 정부 여당이 국가기관(선관위)을 디도스(DDos) 공격하는 반국가행위를 저지른다.

② 종북좌익 등 反대한민국 세력과 정면에서 싸우지 않는다. 종북좌파는 김대중, 노무현 때보다 현재 MB-한나라당 체제하에서 급증했다. 종북좌파에 맞서는 전투력 없어 국민들을 종북좌파의 영향력 안에 그대로 방치한다.

③ 동지들 옆구리 찌르는 비열한 정당. 적어도 민노당은 대한민국을 누가 더 잘 흔드나로 경쟁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기보다는 당 내의 동료를 음해하고 모함하는데 더 능하다.

④ 한나라당은 사익특권집단, 부패 집단의 온상이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상비약 수퍼마켓 판매를 이익집단의 로비에 넘어가 실현시키지 못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 측근 실세들의 뇌물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분명히 또 터진다.

⑤ 99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더 가지려는 탐욕 정당. 한나라당은 출세한 사람들의 집합소다. 이 가진 자들이 하나 더 가지려고 위만 보고 달려간다. 그러는 사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종북좌파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⑥ 한나라당은 우파 불임정당이다. 우파재생산 기능 상실했다. 우파의 비전, 가치, 정책생산, 교육 기능 없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우파종결당이다. 물론 MB는 우파 종결 대통령이다.

⑦ 기회주의 정당이다. 가치의 일관성 없이 인기 있다 싶으면 금방 노선 갈아탄다. 감세 이야기한 게 몇 년 전인데 복지 인기 있을 것 같으니 노선 전환에 대한 별 설명도 없이 복지 확대(증세 반드시 수반)를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나아가 한나라당 169명 의원이 민노당 5명을 절대 못 이깁니다. 못이기는 이유는, 민노당 5명은 자신들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철저히 무장된 군대이고 한나라당은 개별 의원들이 모두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미FTA 문제가 있을 때 민노당은 5명 의원과 10만 당원 모두가 똘똘 뭉쳐 반대 싸움에 나섭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FTA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 몇 명만 싸움에 나섭니다. 그러니 게임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적어도 보수의 공통 어젠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경제세계화, 복지포퓰리즘 반대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169명의 의원이 모두 투사가 되어 국민들과 만나 소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들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한나라당을 바꾸어 내거나 또는 해체시키고 새로운 보수의 대표 선수들을 제대로 뽑지 않으면 한국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2. 보수 시민사회도 환골탈태해야

- 아스팔트 우파에서 풀뿌리 보수로
- 20대들의 아픔 이해하고 해법 함께 찾아야
- 청년들도 돈, 권력만 쫓지말고 공동체 헌신 새길 찾아야

1) 보수는 아스팔트, 가스통이라는 이미지 극복 못함

좌파들은 보수세력에게 수구꼴통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에게 이런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어느 나라이든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중시하는 시민세력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좌파들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불감증이 심하기 때문에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가 좌파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안보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음은 불편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안보보수의 이미지는 군복 입고 아스팔트에서 가스통 가지고 투쟁하는 우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애국단체들이 군복을 입고 집회장에 나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군복은 국민들에게 군사독재 시대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한 애국단체 간부에게 반드시 군복을 입고 나와야 하는 것인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복을 입게 되면 결속력, 소속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군복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걸 보여주는 유니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복이 아니라 다른 유니폼을 입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편 애국단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종북세력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비판하는 방식입니다. 국민들 다수는 종북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왜 종북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이 거리에 모여서 종북세력을 규탄하기 보다는 종북세력의 실체를 꼼꼼히 추적하여 그들의 반대한민국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선전, 홍보하는 것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 안보우파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념적으로 혼자 떠드는 인상을 줍니다.

2)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부족함

안보우파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들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그다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북한에 풍선전단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대북 전단 사업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61% 국민들이 전단 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리얼미터 2008년 11월 여론조사)

사실 보수세력들은 전단을 북한에 날리는 데만 급급했지 전단 날리는 것이 왜 꼭 필요한지 전단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전단 사업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영의 딸” 문제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풀뿌리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인권 문제는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소홀한 민노-민주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민노당, 민주당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북한 인권 문제를 활용하기 보다는 그 이슈 자체를 대중화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청년 실업문제는 시장경제에 대한 강조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한국 보수세력의 또 다른 한축을 이루는 세력은 소위 시장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우파는 기업과 시장 경제의 활력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방적 시장경제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강조는 충분히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80년대 운동권 출신 좌파들은 반기업, 반시장적 정서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시장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일부분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모든 문제를 시장에 의거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는 기업과 시장이 전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해도 젊은이들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는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즉 경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젊은이들의 절망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20대들의 반란은 바로 그 뿌리가 시장경제의 고용의 한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이처럼 정부와 기업만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NGO, 사회적기업,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를 제3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Big Society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미래의 성장은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다고 보면서 사회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장은 영리기업 중심의 경제성장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성장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은 영리와 개인이익 중심이 아니라 가치와 사회봉사가 주된 추진력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사회에 더 기여해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찾는 것이 사회적 성장의 주된 모멘텀입니다.

사회적 성장론은 돈과 출세 중심의 가치관에서 봉사와 보람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시장경제론은 개인이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공동체의 발전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성장론은 돈, 권력 중심의 개인탐욕만을 추구해서는 불행하고 소외된 사람들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주된 가치관으로 삼는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수는 이 사회적 성장, Big Society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3세대 보수 -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풀뿌리 보수

그 동안 한국의 보수는 반공의 기치 하에 근대화, 경제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 신화는 한국을 세계 9위의 무역대국으로 키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림자도 적지 않습니다.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이념간 대결이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습니다. NGO들을 위시한 시민사회는 이런 대한민국의 병을 치유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밑바닥, 구석진 곳, 소외된 곳을 어루만져주고 해결해주는 주역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파들은 거리보다도 풀뿌리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현재 지역에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는 NGO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좌파 NGO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지나치게 반미친북 등의 이념을 강조하여 지역 서민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보수 시민사회는 좌파와 달리 이념을 앞세우지 말고 현실의 문제에 해법을 줄 수 있는 풀뿌리 NGO들을 많이 만들어 한국사회 공동체를 재창조하는 주역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 빈곤, 복지, 환경, 보육, 교통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5) 젊은이들은 고소득 직장이 아니라 사회재창조를 위해 나서야

한편 우리 젊은이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기성시대의 돈과 권력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대학 졸업, 아니 고교 졸업만 하더라도 직장을 잡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사 학위를 따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젊은이들에게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과거 부모세대들처럼 고소득, 안정적인 직장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사, 대기업, 메이저 언론방송사들은 수백대 일의 입사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돈과 권력 중심의 가치관만 가져서는 대한민국의 다수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파괴적 경쟁인 레드 오션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인 돈과 권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세계는 물론 우리 사회, 특히 지역공동체에도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빈곤, 환경, 가족 파괴 등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부여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NGO 활동에 적극 나선다면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우리 사회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듯이 지금은 공동체를 이끌 젊은 리더들을 육성해서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운동의 청년리더를 육성하고 새로운 NGO와 프로젝트 지원 자금의 예산을 늘리고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세계의 선진NGO, 사회적기업, 자선단체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를 진행하여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보수는 청년들과 소통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소통공간인 SNS에는 괴담이 넘칩니다. SNS가 괴담과 허위가 넘치는 공간이 아니라 진실이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3. 보수대혁신의 길을 묻는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 보수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가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다수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수가 완전히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신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50%의 혁신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만 있으면 우리는 보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보수 혁신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보수 혁신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수대혁신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보수가 과연 무엇을 혁신해야 하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konas)

하태경(열린북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