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 충격과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정세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 27일 오후, 서울 종로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 주관으로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와 한반도 평화의 길’ 주제의 공개포럼이 열렸다.ⓒkonas.net

 김병로 서울대 평화연구원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현황과 남북관계’제하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의 정치권과 주민들에게 충격과 더불어 심리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후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1∼2년)으로는 ▲압축적 후계 승계 ▲엘리트 내 저항세력이나 대안세력 부재 ▲중국의 경제·군사적 지원 등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점진적(2∼3년)으로는 ▲제도적 마무리 미완 ▲경륜부족과 후견그룹 의존 문제 ▲경제문제 해결 난망 ▲사회통제 이완 등으로 불안정한 체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망 했다.

 김 교수는 또,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김정은 체제는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두 입장에 놓여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선군정치 속 차별화 전략으로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해 적극적이고 대담한 협상을 제안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은 “현재의 전환적 상황을 위기로 만들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는 거대 전략이 필요하다”며 “안보문제와 분리된 남북 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남북관계’에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안정성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은 당중앙군사위 중심의 과도 체제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김정은 이후 정책 기조도 ▲과도기간은 ‘보수적 안정’ ▲분야별 조언자와의 협의(강석주, 김양건, 장성택, 최영림 등) ▲북미관계 순연 뒤 재개 ▲남북관계 남측의 정책 기조에 대응 등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시사하면서 이에 대해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한반도가 평화협력의 동북아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적대와 대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 했다.

▲ 이날 주제발표는 윤영관 서울대학교 교수(왼쪽에서 세번째) 사회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과 대안이 제시됐다.ⓒkonas.net

 김흥규 성신여자 대학교 교수는 ‘김정일 이후 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전망’ 주제발표에서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 중국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마치 중국의 주요 지도자 사망시처럼 대대적으로 김정일의 죽음을 방송하고 북중간의 유대를 과시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의 초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접근 필요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의 분리 처리 불가피 ▲‘연미화중(聯美和中)’ 정책 추진 등을 제언했다.

 김창수 박사(국방연구원)는 ‘김정일 후기 시대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에서, 중국은 김정은을 김정일의 정권승계자로 즉시 인정하고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과 평화롭고 안정된 정권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내부적인 모순으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안정화 지원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와 유사시 군사 개입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는 ‘북한의 위기와 한국 정부의 대응방향’제하 발표에서 “한반도는 구조적·상황적 이중성으로 경쟁과 대결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고, 북한은 단기 안정화, 중기 제도화, 장기 불안정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균형 회복과 대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으로 ▲단기적인 대북인도 지원 ▲남북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병행 추진 ▲북한 안정화 및 북한 주민 환심 유도 ▲남북관계 경색사건(박왕자 여사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등)의 배후 책임 김정일에게 위임 및 5·24 조치 해제 ▲한미 동맹관계 공고 유지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강화 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