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軍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각 군 현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의 ‘2012년 업무계획’은 크게 ①도전과 요구 ②2012년 업무방향 ③2012년 중점과제 등이다.

 국방부는 먼저, 우리 軍이 국제적으로는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협력과 갈등 등으로 안보상황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체제 구축 과정에서 내부 불안정 사태 발생과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 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며,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 등 미래 선진강군 건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2012년 업무방향을 ▲ 적 도발 대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 강군’ ▲ 장병이 만족하는 복무여건 개선의 3가지로 제시했다. 

 ‘적 도발 대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를 위해서, 적의 예상 가능한 모든 도발 위협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는데, 세부 과제로는 ①서북도서‧접적지역 위협 대비 ②후방지역 위협 대비 ③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이다.

 적이 서북도서나 접적지역에서 도발하면 적극적 억제개념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즉응태세를 구축하고, 즉각 대기포병과 공군의 체공 및 대기전력을 증강 운용하며, 통합표적 처리로 표적을 정확히 분석해 표적 성질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으로 타격하는 것은 물론, 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충분히 응징하여 적의 재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북도서 방어력 향상을 위해 전술비행선, SPIKE 등 감시‧정밀타격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각종 대피호 등 생존성 보장대책도 강화하며,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대응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유도탄고속정, 조기경보통제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방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관‧군‧경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했다.

 또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 구비를 위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상정해 합참과 작전사가 연계된 불시 점검과 훈련으로 조건반사적 행동이 가능토록 숙달하며, 한‧미간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조기에 완성하고, 주기적인 공동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 강군을 만들기 위한 세부과제로는  ①전투형 군대 정착 ②전작권 전환 준비 ③상부지휘구조 개편 ④국방경영의 효율화로 설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2015년 계획된 전작권 전환 준비는 현재 51% 진도로 정상 추진 중이며, 1단계 마지막 해인 금년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는 ’15년까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첩보수집, 정밀타격, 탄도탄 탐지‧경보‧통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 확보와 단계별 연습을 통해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최종임무수행능력(FMC) 을 구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다. 작년에 편성된 ｢국방경영 효율화 점검단｣을 지속 운영해 2015년까지 약 1.5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소요검증을 강화해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소요검증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체계적인 검증이 가능토록 하며, 무기체계 도입 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기술협상 자문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수송차량 등 민간 우수 상용품의 軍 적용과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며, 각 군별 다단계 보급지원체계를 3군 통합물류체계로 전환해 시설과 인력의 20%, 재고의 30% 절약 및 지원속도를 50% 높이고, 방산수출 3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전략품목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 부가가치를 제고시킨다.

 장병이 만족하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①의료체계 혁신 ②사기‧복지 향상 ③병영문화 선진화 ④생산적 복무여건 보장이다.

 국방부는 軍 의료체계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병들이 쉽게 믿고 찾는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16년을 목표로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병의 진료시간 보장과 이등병의 군의관과 1:1 상담, 상병 진급 시에는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질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접종 질병을 확대(전 장병 접종 : 1종→4종 / 위험지 근무자 접종 : 4종)하고, 군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협진체계 마련 및 연 20명씩 민간의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의료인력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장병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단급 이하 제대의 진료역량 확충을 위해 대대급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신병교육기관 및 전방부대에 의료인력을 증원하며, 사단 의무대의 전문의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장병 사기‧복지 향상 대책으로는 초급간부와 부사관 수당을 신설‧증액하고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생활관과 관사‧독신숙소 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 100% 발주 완료된다.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군인자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집을 꾸준히 신설하며, ’14년에는 경기도 파주에 군인자녀 기숙형 고교가 개교된다. 

 또한 작년 해병대 총기사고와 같은 악성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영문화 선진화도 지속한다. 병 상호간 명령과 지시를 금지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작년 7월부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성결함자의 입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고, 복무부적응자 식별을 위한 ‘병역심사관리대’를 확대 시행해 관심병사는 조기에 전역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권교육 강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연대급 배치, 원격 대학강의 수강, e-러닝 콘텐츠, 고졸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병영생활이 꿈과 목표가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