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방위력개선 사업관련 정보를 방산업체에 제공 시 현행보다 수록내용을 구체화하고 배부대상을 증가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위력개선 사업관련 자료제공은 해당문건을 열람본이나 일반본으로 재발간해 국방분야 진출을 모색하는 방산업체에 제공되어 왔다.

 이는 단편적 사업정보의 취득으로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이 어려워 해당정보에 대한 업체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에 공개범위가 확대 추진되는 대상문서의 종류는 합동무기체계기획서(합참),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서(방사청) 및 국방중기계획서(국방부)다.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합동무기체계 기획서의 경우 기존에는 전력화시기 및 작전운용성능(ROC)이 개략적으로 수록되었으나, 개선되는 열람본 내용에는 전력화시기 및 작전운용성능(ROC)을 원본과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다만 주파수처럼 민감한 사항들은 제외해 발간, 방진회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서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본(평문)으로 발간돼 운용개념, 무기체계 발전방향 및 연구개발 방안이 개략적으로 제시된 반면, 개선되는 열람본(3급비밀)에는 ① 무기체계 특성 및 목표성능 ② 무기체계 연구 개발 로드맵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략 ④ 기술분류별 로드맵 ⑤ 핵심기술개발의 사업 기간 및 과제별 내용) 등 5개항목을 추가해 발간, 방진회 및 방산업체까지 배부한다.

 국방중기계획서(방위력개선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필요성, 전력화 시기 및 개략적인 소요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선되는 열람본 내용에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을 추가하여 발간, 방진회 및 방산업체까지 배부된다.

 국방획득분야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국방기획관리문서 공개범위의 확대 추진은 방위산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체에 무기체계의 발전방향, 국방기술개발 관련 정보를 절차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업체의 장기 투자여건 보장과 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분야 참여 및 국방 R&D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과, 민간의 국방 연구개발 분야 진출을 위한 안내서로 활용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열람본이 배부돼 활용되는 방산업체들의 보안측정을 강화하고 열람절차의 준수 여부를 연중 지속 확인하는 등 관련 보안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