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은 북한군의 서울 공격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세히 살펴보자.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2012년 1월6일‘2012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북한이 기회가 닿는 대로 한수(한강)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많다고 미국국무부 책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얼마 전 미국무부 책임자와 북한 핵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의 말을 인용“북한의 목적은 딱 한 가지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을 굶어 죽인 정권인데 이걸 어떻게 합리화하는가가 관심인데, 그 수단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한수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북한이 한강 이북을 점령하고 한국에게 휴전을 제안한다는 게 그 책임자의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때 북한이‘휴전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쏘겠다’고 한다는 것”이라며“그러면 우리끼리 싸움이 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돼 있는데 북한이 일본에도 너희가 끼어 들면 한방 쏘겠다고 하면, 일본이 그걸 핑계로 빠질 것(이란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혹자는 서울북방에 신도시(일산, 파주)가 건설됨에 따라 방어진지가 약화되었고, 도로(자유로, 통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확장으로 북한 기계화 부대의 이동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북한이 왜 서울공격을 하지 못하는가?

 첫째, 휴전선 방어 전력은 한국군이 우세하다.
한국 육군과 공군 전력은 북한군에 비해 막강하다. 그래서 북한군은, 공중도발은 한국전쟁 (1953년)이후, 육상(DMZ) 도발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육군의 헬기(공격헬기 등 600여대) 전력과 공군 전력(신형전투기, 조기경보기)은 가공할 위력이다. 북한군의 기계화 부대는 휴전선을 돌파할 수 없다. 우리 국방부는 육군전력에 여유가 있어 이를 감축(52만 명→38만 명)하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이 서울방어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2사단과 미7공군이 주력이다. 첨단장비 및 전장경험(戰場經驗)으로 전투력이 탁월하다. 이들의 핵심임무는 수도권 방어지원이다. 특히 미2사단은 서울 북방에 주둔하고 있다. 북한군 공격 시 자동적인 참전(Trip-wire)을 위해 북한군 남침로(南侵路)상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투기 90여대와 아파치 헬기 20여대는 북한군의 남침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일본은 24시간 미국의 핵우산(核雨傘)을 지원 받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에 비해 강력하고 정밀하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너무 예민해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방부는 자만(自慢)하지 말고 육군 감축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을 위한 필수조직인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계속 해체해도(2012년 1월4일 기준 해체진도 51%) 되는 것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