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있어 겁나는 상대인가? 왜 우리 국민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중국의 말을 안 들으면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위해(危害)를 가하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인가?

 그러나 이런 물음에 대해 "중국이 우리를 마음대로 압박할 방법이 없다"는 전문가의 자문자답 식 답변이 돌아왔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 연구실장은 12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에서 '北 사태를 보는 中國의 정치·외교·경제적 대응'을 주제로 한 조찬 강연에서 현재의 상황은 중국이 지난 역사에서와 같은 명나라나 청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도 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국제정세를 곁들여 설명했다.

 또 논리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이나 북한이 갖고 있는 '힘의 투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포만을 놓는다"고 했다. 오버액션을 취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거기(엄포)에 우리가 말려드는 형"이라며 우리 스스로의 소아 적 대처 방식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격임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힘의 투사' 능력이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당장에라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북한 또한 여차할 경우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을 등에 업을 수도 있어 중국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취약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2일 아침 545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기수 박사.  ⓒkonas.net

 그는 "해방 후 한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소련이라는 4강체제로 둘러 쌓여 있고, 당시의 북방외교는 체제 수준의 외교로 매우 뛰어난 발상이었다"고 했다.

 즉 "북한의 배후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구 소련과 수료를 맺음으로써 우리편으로 끌어 들인 것은 기존의 체제를 바꾸게 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며 "우리에게 유리하면 북한에게는 체제적 압박이 된다. 이런 압박이 있었기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속성상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에) 응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응하게 된 것은 이 체제적 압박이 통했기 때문이고, 체제적 압박만 제대로 되면 결국은 나오게 돼 있다"며 "가장 뛰어난 업적이다"고 북방외교정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결국 당시의 '북방외교'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불투명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중국의 경제문제도 짚은 김 실장은 "중국의 인구 중 1억5천만이 농민공으로 도시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루 생활비 1달러로 살아가고 있어 잠재적 폭발력"이라며, "공산당이 소비보다는 투자를 우선하고 있어 내수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와 수출 주도의 성장모델을 내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머지 않아 저 성장에 빠져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문제점도 견주었다.

 김 실정은 또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사이에서 오간 한-중 FTA 3월 교섭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를 하나의 압박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도 제언했다.

 "중국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가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압력 행사다. 그게 될 때까지 압박을 해야한다"며 "북방정책이 하나의 체제 압박정책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었듯이 (중국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나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정부 당국을 꼬집었다.

 이어 제주군항이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이 군항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도 크게 부각했다. 제주군항이 중국의 목을 죌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에 종북 좌파들이 결사적으로 이를 방해하려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중 FTA도 우리가 쥘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이자 우리 스스로도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카드들이 있다"며 지금은 결코 과거 명·청 시대나 조선시대와 같은 원시적 상황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이에 앞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관련해 "김정일은 20년에 걸쳐 후계자 수련과정을 거쳤지만 김정은은 길게 잡아야 3년이다. 그래서 학계의 정설은 얼굴마담 비슷하게 보고 있다"며, 장성택이나 군부 등의 집단지도체제를 언급, "운영경험이 전혀 없다. 지켜봐야 한다. 또 공산주의에서는 스탈린 이후도, 모택동 이후도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전임자의 폭정을 비판하고 넘어갔다. 전임자의 비판 없이는 없었다"며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의 딜레마와 함께 이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북에 밀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북한에 앞선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노리는 게 그것이다. 북한이 끝까지 끄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고, 우리사회의 종북세력들을 잘 이용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아픈 곳을 쥐고 있다"고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의 연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