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의 북한 최고사령관 김정은이 김정일의 장례식을 치르고 처음 시찰한 부대가 6·25전쟁 때 서울에 첫 입성한 105탱크사단이었고 최근에는 대남 도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69부대였다고 한다. 김정일이 천안함 폭침 전에 해군사령부를 시찰했던 정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북한이 김정일의 최대 유산은 선군정치의 산물인‘핵(核)과 위성(장거리 미사일) 보유’라고 칭송하고, 노동신문 올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이 유산을 철저히 계승하기 위해 김정은의‘유일적 당 영도 체계’와‘유일적 영군 체계’를 튼튼히 세울 것을 요구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 유일적 당과 군의 영도 체계란 무엇인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은 1948년 공산주의를 최종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고 한반도 공산 혁명을 약속했다. 2년 뒤에는 스탈린의 승인과 모택동의 지원 약속을 받고 6·25전쟁을 일으켰으나 패배했다. 이후 스탈린 격하운동이 전개되자 독재체제에 위기를 느껴 ‘주체’라는 개념을 도입해 비판세력을 수정주의자, 종파주의자라는 멍에를 씌워 숙청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주체를 사상으로서 체계화하고 혁명을 실천하는 당의 지도이념으로 못 박으면서 혁명의 수령 김일성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수령유일영도체제를 확립해 수령제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켰다.

 장남 김정일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인숭배와 절대권력체제를 융합한 유일사상확립 10대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제시해 수령에 대한 무조건의 충성과 효성을 강요해 수령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았다. 김일성이 죽자 1998년에 헌법을 개정, 김일성을 ‘시조’라 하고‘주체사상’을 국가지도이념으로 명시하면서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를 김씨 왕조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세습을 정당화했다.

 따라서‘유일적 당 영도와 유일적 영군 체제’란 북의 유일한 최고 지도자 수령이 한반도의 주체사상화, 공산화 혁명을 영도할 때 당과 인민 모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독재체제의 골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은 시대에도 유효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비합리성은 경제적 빈곤과 식량 부족을 심화시키고 통치의 버팀목인 사회주의 배급체제도 무너뜨리면서 왕의 권위가 손상되는 체제 위기에 직면했다. 김정일은 이의 돌파구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기아국가, 인권이 유린된 수용소 국가 이미지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업보를 이어 받은 김정은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김정일이 선언한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반 세습 세력에 의한 급변사태 발생, 예상 밖의 연착륙 그리고 개혁ㆍ개방 가능성 등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군은 대남도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만약 북이 대남 도발을 한다면 이번만큼은 도발이 곧 자멸이라는 교훈을 확실히 심어 줘야 한다. 군은 지난해 국방장관 지휘서신 1호로 명령한‘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konas)
출처: http://kookbang.dema.mil.kr/

김 규 (예, 공군소장.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