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와 관련해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김성환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탈북자들을)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의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국회 대표단 중국 파견과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탈북 동포들이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세계 인권계의 발표가 있었다”며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는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