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폭력과 고성이 난무하고 각 당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에 최류 가스까지 퍼뜨리는 국가적인 망신을 전 세계에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국회가 웬일로 의기투합했다.

 올해 총선 의석수를 1석 늘려 300석으로 하는 안에 합의한 것이다. 정치권이 후안무치의 극에 달했다.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는 아랑곳없이 자기들 밥그릇 늘리는 일에는 이렇듯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이런 결정을 “정치개혁 아닌 후퇴”라며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성명에서 “국민들의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한결같은 주장은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8% 이상 삭감시키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는 일본의 예를 들었다.

 또한 “세계 각국이 비효율적인 정치구조의 탈바꿈과 의석수를 줄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고, 기존의 대의제 형태 외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새로운 시스템의 모색, 새로운 형태의 정당 구상 등을 내어놓고 논의중”이라며, 이번 정개특위의 결정을 “명백한 정치후퇴이자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덧붙여 18대 국회를 향해 “몰염치한 국회의석 늘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개특위안이 절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눈은 지금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성명] 정치개혁 아닌 후퇴하자는 정개특위, 국회의석 늘리기는 명백한 민심역행이다

 결국 국회가 본색을 드러냈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총선을 의석수를 1석 늘려 300석으로 하는 안에 합의해 전격 의결했다.

 국민들은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한결같은 주장을 해왔다. 이는 비단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일본은 국회의원의 세비가 많다며 8% 이상 삭감키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탈바꿈하고 사회에 만연한 정치과잉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의석수를 줄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대의제 형태 외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새로운 시스템의 모색, 새로운 형태의 정당 구상 등을 내어놓고 논의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뒤로하고 결국 여야 할 것 없이 자기들 밥그릇 늘리기에 의기투합한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이란 간판을 달기가 무색할 것이다. 개혁이 아닌 명백한 정치후퇴를 자행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18대 국회는 몰염치한 국회의석 늘리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개특위안이 절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눈은 지금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2012. 2.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