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음 주부터 인터넷을 통해‘총선 수업’자료집을 발간하고,수업에 활용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학부모 단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에 따르면 ‘총선 수업’ 자료는 주요 선거 때마다 정례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공동 수업 자료집으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 중이었으며 탄핵 이후 ‘3권 분립과 탄핵의 의의’, ‘탄핵의 절차 및 효과’, ‘외국의 탄핵 사례’ 등 탄핵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공동 수업은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교육 과정으로 학교장 허가 하에 실시된다.

전교조는‘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부당성’ 및 ‘헌법 위반’ 문제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총선 수업’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교조가 부패정치청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이서 ‘총선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총과 학부모 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학사모)이 18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교조의 탄핵 공동수업,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 공동수업을 실시키로 한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가치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 12일 탄핵 가결후 전교조가‘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는 반대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과 교사선언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공동수업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염려했다.

학사모는 좀더 구체적인 행동안까지 들고 나왔다. 학사모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총선 수업’에 대해 학생.학부모 공동 감시단을 편성해 활동하겠으며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총선 수업’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선 수업’)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거나 학년.교과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교조의 부패정치청산 서명운동은 교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차원으로 본다”며 “특정정파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대변인은 “‘총선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쩍다면 공개수업을 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공교육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유권자로서의 시민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이 특정 정파의 논리만을 강조한다면 교육이 특정 정치세력에 볼모로 잡힐 우려가 크다. 전교조는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원론적인 내용과 토론 수업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탄핵’이 현실정치 차원에서 민감한 소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지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 주 전교조가 발표할 ‘총선 수업’ 자료의 구체적 내용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