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남편인 모 부장 판사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현직 검찰 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는 건과 청탁을 받은 검사의 양심선언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해당 검사가 양심선언을 하자 나 전 의원 남편의 '청탁'관련이 사실로 세상에 증명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해당 검사의 양심을 믿지 못하겠다. 검사의 양심 고백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나온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검사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법의 권력자이다. 판사가 청탁을 의뢰했다고 해서 자율적인 독립성을 침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기관 판사가 검찰에 의뢰한 청탁은 강제성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법원의 하급관계라면 이번 문제를 밝힌 검사의 고백이 양심선언의 수준으로 비화 될 수 있다. 상급자의 청탁은 그 즉시 외압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독립성을 침해 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 전 의원의 남편은 재판관이다. 양심고백을 한 검사는 검찰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서 양심고백이 있었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이다. 잇단 무죄사건으로 검찰과 법원이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검찰이 법원을 향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고도의 저의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운 결론이 선다. 나 전 의원의 남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 했을 리는 없다

 양심고백자로 포장되고 있는 검사는 나 전 의원의 남편과 인간적인 관계의 기본을 저 버린 점도 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분명 그런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어떤 사안이 되었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청탁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을까? 있으면 어디 나와보자. '나는 아닌 척' 눈 가리고 아웅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리 하고 산다. 서생인 나도 과거에 그리 시도 한 적이 있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청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검사의 고유한 직분을 지키려는 점에서 양심선언이 나오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나왔다고 보여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탁 보다 더 무섭고 야비한 태도다. 당사자는 순수한 양심고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눈을 가려 득을 얻겠지만 고정도의 술수로는 어림도 없다.

 세상이 온통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나는 꼼수다' 로 한창 득을 보고 있는 세력들도 모두 꼼수다.  정치적인 기반에서 놀아나는 모든 사람들은 꼼수다.  다만 꼼수가 아닌 척 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권력의 편향에 선 네티즌도 꼼수이다.  꼼수가 아닌 사람들은 권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다. 권력과는 전혀 밀착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양심이고 정의이다. 그들만이 사회정의를 바로 논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백을 해도 그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불의가 미학과 정의로 미화되는 세상이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정치권력의 시대라는 것을 증명한다. 권력에 줄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온통 난장 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기득권을 가져 보려는 권력지향의 무리들이 서로 뜯고 싸우고 염병을 떨면서 문명을 사자 우리의 싸움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밑에 기생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이 정치적인 손익 계산만 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기가 하는 것은 꼼수가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은 꼼수라고 외쳐 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과 진정성은 무시되고 묻혀진다. 오직 정치판에서 기생하는 무리들은 대우를 받고 있다. 치고 받는 일상을 통해 그들은 잘도 생존하고 있다.

 땀 흘려 일을 하지는 않고 이념을 수혈 받아 장성한 무리들이 권력에 기생하며 그 권력 의 혜택을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세상이니 나라가 시끄럽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청군 백군의 싸움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어느 때는 청군이 이기고 어느 때는  백군이 이긴다. 어느 때는 청군이 정의이고 어느 때는 백군이 정의이다 청군이 안되면 적이고 백군이 안되면 적이다. 이 것이 모든 꼼수가 만든 세상의 실상이다.(konas)

이찬석 (십자가 빌딩 추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