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한미FTA 적극 지지한다"
'한국대학생포럼' 회원들, 오늘 오후 6시 광화문 인근 기자회견
'한국대학생포럼'(회장 박종성)이 5일 저녁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한미 FTA 발효'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 날 오후 6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포럼 회원들이 참석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FTA 발효와 관련해 적극 지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한미FTA, 말 바꾸는 정치인들'들이란 논평으로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지난 2007년 당시 주장했던 내용과 금년 들어 말 바꾸기를 통해 FTA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데 대해 "소신도 없이 권력 쟁취만을 위해, 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정치인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이들 포럼 회원들은 언론에 미리 보낸 성명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한미 FTA가 가져올 이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한미 FTA 오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한미 FTA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고 이 날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 배경을 미리 알렸다.
포럼은 또 그동안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독소조항 ISD" 논란과 관련해 "ISD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 협정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조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효된 6개 FTA와 85개 투자협정 중 81개에 이미 ISD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한미 FTA가 가져올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네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고, 미국에 대한 비교우위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 증대.
둘째, 미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해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 해 국가 경쟁력 상승.
셋째,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
넷째,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 미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한차원 수준 높은 고품질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어 ▲잘못된 정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지 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국민들을 선동하려 하지 말것. ▲한미 FTA에 대한 오해는 진실로서 해결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똑똑한 국민들은 사실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며, "'한국대학생포럼'이 앞장서 TA의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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