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에선 상당수의 청년 국회의원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청년비례대표 등을 통해 청년층을 정치권의 적극적 주체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청년층의 정치권 활성화는 필요한 일이나 기성세대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주최한 ‘청춘, 분노 이후 남는 현실에 눈을 떠라’제하 제 3차 연속토론회에서다.

▲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청춘, 분노 이후 남는 현실에 눈을 떠라’제하 연속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그러나, 김 교수는 “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은 지금 최루탄 국회, 방탄 국회, 저생산성 국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거 선거들이 지역갈등을 이용한 선거 전략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세대갈등을 잘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정치권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 제도의 이벤트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희생되는 것은 청년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책임지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먹튀’로 끝나지만 향후 남발된 공약에 대한 책임은 결국 청년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기성세대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청년층의 정치참여는 청년 한 두 명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국회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청년층이 현실정치인, 건전한 정치세력으로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유연한 정치 환경조성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들 역시 기성 정치권의 정치적 노림수에 영합해 기성정치의 도구가 되거나 답습하지 않도록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자각하고 능력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는 대학생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형욱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와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가 참석해 소견을 밝혔다.

 김형욱 대표는 “더디기만 했던 20대의 현실 정치 참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지만, 과연 정당이 20대를 진정으로 한 세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키우고자 함에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이번 2012년 총선에서 뛰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세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20대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대표는 정치권이 이번 총선에서 20대를 겨냥해 내놓은 복지 공약들을 비교하면서 “20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 실현에 따른 조세부담을 직접 떠맡게 될 세대이자, 현재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20대 겨냥 정책들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며 “표 아닌 미래를 보는 지도자를 20대는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자로 참석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무상복지로 인한 미래세대의 높은 세금 부담 가능성과 청년고용대책의 방향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짚어 주목을 받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