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 안보문제에 대해 그리고 '한·미 FTA'라는 국익적 문제에 대해, 이른바 ‘말 뒤집기’로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그 세력들이야말로 ‘진짜 해적(害賊)’이라며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청년과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신보라 대표(명지대 국문과 3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꾼 정치인 3인의 행태를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 안보문제에 '말 뒤집기'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신보라 대표.ⓒkonas.net

 특히, 신보라 대표는 “현재 그들이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에는 허위와 모순이 많다”며 “관광지이며 평화의 섬에 군사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해양의 평화를 지켜야 제주도도 지켜낼 수 있다는 과거 자신들의 말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최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지윤씨에 대해 “물론 그녀가 말한 ‘해적’이 개개인 장병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대 젊은이의 대부분이 국방을 위해 군복무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군에 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신 대표는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새로운 시대 해양 위협에 대처하고 전략물자의 수송로를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제주도와 이어도, 7광구오 어족자원, 해저 광물자원 등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소모적인 반대를 끝내고 해양 안보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 사람의 애국시민으로서, ‘한·미 FTA'에 '말 바꾸기'하는 정치인들에 분개해 1인시위에 나섰다고 소개한 성기옥씨ⓒkonas.net

 한편,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한 시민이 ‘한·미 FTA' 발효를 환영하는 1인시위도 진행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명의 애국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기옥씨는 “정치권의 한·미 FTA 말바꾸기는 정치적 꼼수”라며 ‘한·미 FTA’도 ‘말 뒤집기’로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을 비판했다.

 성씨는 시민단체로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애국시민으로서 정치권의 '말 뒤집기'를 분개한다면서 “정치권의 한·미 FTA 말 바꾸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FTA 발효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의 신보라 대표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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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안보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반대자들의 농성으로 차질을 겪는 지금,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장관급인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 등 중국 관할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과 법 집행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올해 8월부터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중국의 항공모함 ‘바랴크 호’의 작전반경에는 제주 남쪽바다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주 남쪽을 중국 내해(內海)로 만들어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2050년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위협이 가시화 되면서 한국은 북한에 의한 육지 도발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의 위협에도 직면하게 됐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당시의 노 대통령을 지지한 정치인들-한명숙 총리(현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현 민주통합당 고문) 등- 또한 그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 전혀 다른 말을 꺼내고 있다. 중국의 해양 세력화와 우리가 처한 안보 위협에는 눈감은 채 반미(反美), 반정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들이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에는 허위와 모순이 많다. 관광지이며 평화의 섬에 군사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해양의 평화를 지켜야 제주도도 지켜낼 수 있다는 과거 자신들의 말과 상반된다. 또한 세계적인 미항 미국 하와이와 샌디에이고, 이탈리아 나폴리, 호주 시드니 등 해군기지로 안전이 확보된 유명한 관광지들을 보면 군사시설과 관광지가 절대 대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라는 주장 역시 국제 정치의 균형감을 잃은 소리다. 미군 주둔을 위해 300만평 규모의 지상시설을 갖춘 일본 요코스카항과 달리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함정이 주둔할 수 있는 지상시설이 전무하다.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한 미 제 7함대가 옮겨오기에 제주도는 지리적,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단체들은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기지가 건설되면 멸종한다는 말똥게는 강정마을 이웃에서도 서식이 확인됐으며 300여 마리는 포획해 인근 개울로 옮겼다. 강정마을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말은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으며, 최근에 대두된 구럼비 바위는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해안에 약 10%에 걸쳐 나타나는 지질학적으로 평범한 바위다. 구럼비 바위를 살리자더니 버젓이 바위에 페인트칠을 한 반대단체의 행각은 한편 엽기스럽다. 

 그 와중에 고대녀 ‘김지윤’씨는 지난 주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를 반대한다’고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물론 그녀가 말한 ‘해적’이 개개인 장병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대 젊은이의 대부분이 국방을 위해 군복무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군에 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을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새로운 시대 해양 위협에 대처하고 전략물자의 수송로를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 물동량의 99.8%가 바다를 통해 수송된다. 해로(海路)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제주 남방해로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해양 방어선이다. 제주도와 이어도, 7광구와 어족자원, 해저 광물자원 등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소모적인 반대를 끝내고 해양 안보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12년 3월 12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