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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반대자’누구?... 인명사전 나온다

6개월간 국책사업 반대자 조사, 15일 결과 발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3-14 오전 1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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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국가사업인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인물들에 대한 행적을 간추린 인명사전이 편찬된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위원장 심용식 환경정보평가원 선임공동대표)는 오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인명사전에 수록될 인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위원회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4대강 및 국책사업 반대 행위자들을 조사한 결과 주요 행위자(주동자)의 경우 다수가 반복적으로 국책사업을 반대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인사의 경우도 기존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에 참여한 주동자”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또 "명단 등록 단체와 인사가 국책사업 분쟁에 참여하는 경우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고, 외부세력과 주민들과 연대할 때 사태가 더 격렬해졌다"고 분석했다.

 4대강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도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동강댐' '한탄강댐 건설 사업' 등도 이 상습 반대자들의 참여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더해졌다고 밝혔다. 
 
 또“도룡뇽 살리기로 널리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행위에서 확인되듯 국책사업 반대 행위자들의 주장과 극단적인 행동이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선동과 선악이분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자기 세력의 결집이라는 이익을 반대 행위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주장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후 고발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라며“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라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국민들이 국책사업 반대 행위를 기억하고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책사업 반대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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