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탈북자 강제 송환 즉각 중단하라! 중국은 국제법 위반하지 말고 반인륜적 만행 중지하라!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서울시안보단체협의회(회장 신상태)는 14일 오전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14일 오전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앞에서 서울시안보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konas.net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에 “유엔이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자들의 색출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존중의 보편가치를 준수할 것과 탈북자들이 희망하는 대로 대한민국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수많은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이유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백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 당국의 공개처형과 잔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인권이 철저히 말살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시했다.

 한편 신상태 서울시안보단체협의회회장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을 언급하면서 “한미FTA와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등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북한의 참담한 인권말살 행위는 철저히 침묵하는 종북세력의 이중성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가 파괴와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종북세력 척결에 전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 교회 앞에서 4일째 단식투쟁 하고 있는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탈북자 강제 북송시 발생되는  탈북자의 처참한 삶에 대해 설명했다.ⓒkonas.net

 이와 함께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위해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에서 4일째 단식하고 있는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동참 행사에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게 외치고 있는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대회들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보장받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안보협의회는 상이군경서울지부, 무공수훈자회서울지부, 전몰군경유족회서울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서울지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서울지부, 해병대전우회서울연합회, 고엽제전우회서울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서울지부, 서울시재향군인회 등 9개 보훈 및 안보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종 안보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안보협의회의 성명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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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한 송환을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체포된 30여 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 하였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 경우 고문과 처형 등 잔혹한 인권말살이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향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북한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자 생지옥이다.
매년 많은 주민들이 억압통치와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그 중 2만 명 이상은 자유대한의 품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은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오늘날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과 잔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자 생지옥 그 자체이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오직 북한을 탈출하는 것뿐이다. 

 2. 중국 정부는 탈북자 색출과 북송을 즉각 중지하고 유엔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라!
중국은 매년 5천 명 이상의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중국으로 탈출한 난민임으로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파견된 체포조와 공조해 탈북자를 검거하고, 동토(凍土)의 생지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국의 조치는 반인도적인 만행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탈북자의 색출 및 검거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의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라! 

 3. 정부는 탈북자 북송 저지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북한 주민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역시 재외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대화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 등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대책을 강구하라. 또한 차제에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5백여 명의 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 

 4.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탈북자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시책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북한집단의 참담한 인권말살 행위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이중성에 분노한다. 또한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인권말살을 철저히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들의 비겁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파괴와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종북세력 척결에 전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안보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