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다. 299명인 정원을 줄이기는커녕 자기들 입맛대로 1명 더 늘여놓았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200으로 출발한 의원정수는 그동안 정치꾼들의 정권욕과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꾸준히 증가해 왔다. 5.16군사혁명이후인 1963년 6대 국회에서 175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1988년 13대 국회에서는 299명까지 늘었다. IMF사태 이후 16대 국회 253명을 제외하곤 18대국회까지 줄곧 299명을 유지해왔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으로 볼 때, 현재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숫자는 16만2,000명이다. 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은 70만명, 브라질은 37만명, 일본은 26만명, 멕시코는 21만 명이다. 이 작은 나라에 뭐가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인구비율로 따지면 미국국민은 약 3억 정도, 우리나라 인구의 7배다.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은 우리식 국회대로라면 299 곱하기 7하면 2093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상하의원 모두 합하여 상원이100명, 하원이435명 총 535명이다. 땅의 크기나 국민 수나 모두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너무 많다. 국민 30만 명에 국회의원 1명씩 한다면 150명 정도면 훌륭한 국회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 4년간 국민세금은 또 얼마나 드나?

 우리 국민은 알 필요가 있다. 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의원 세비가 1년에 1억4,737만원으로 4년간 5억8,948만원, 보좌관(직원7명, 인턴2명) 연봉이 3억9,311만원으로 4년간 15억7,244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4년간 5억6,752만원, 선거비용 국가보조금 1억9,200만원(15%이상 득표 시), 정치후원금 년 평균 7,000만원으로 4년간 2억8,000만 원 등 총 합해서 약 32억144만원에 이른다. 이에 더하여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은 매달 120만원씩의 헌정회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4년간 32억이라는 금액은 쌀 1가마니를 10만원으로 계산하면 32,000가마니이다. 경주 최 부자가 부럽지 않을 양이다. 월 200만원 노동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150년간의 임금이다.

 국회의원 월 세비는 10,366,443원이다. 세비 외에 별도로 차량유지비(월35만8천원), 차량유류비(월110만원), 사무실 운영비(월50만원), 사무실 전화와 우편요금(월91만원), 의정활동비 및 매식비(신청에 따라 지급), 정책홍보 및 정책자료 발간비용(신청 시),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까지 지급받는다. 이밖에도 의원용 주차장, 헬스장, 목욕탕 등도 모두 의원전용이다.

 우리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와 면책 특권이다.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된다”고 하고 있다. 헌법 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두 가지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상징적 특권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만큼 일은 제대로 해 왔나?

 최근 몇 년간 정부예산 한번 회기 내 처리한 적이 없다. 대립되는 정책에는 타협과 대화로 합의를 이뤄내기는커녕 국회기물을 부수고 가스탄을 살포하고 시정폭력배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또한 툭하면 의사일정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 정략적으로 유리한 단체집회에 가담하여 국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입법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날로달로 싸움에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때려 부수는 국회의원 상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민심이 사나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 걱정해보고 노력해 왔는지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정말 아무나 뽑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 따져보고 도덕성, 성실성, 소신과 정책공약, 공·사적 청렴도, 그리고 사회봉사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말 깨끗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한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는 안 된다. 싸움 꾼, 선동 꾼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 어려운 서민, 힘든 경제를 살리는 일꾼을 눈 부릅뜨고 찾아보자.

 이제 4.11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 한표한표가 귀중한 시점이다. 4년간 32억144만원의 우리 혈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국회의원 밥그릇을 줄이는데 국회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konas)

권재찬(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