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는 21일 오후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탈북지식인들이 보는 김정일 사후의 북한 체제 안정과 대남정책의 변화’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변덕스런 정치를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조명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날이 갈수록 북한 사회가 인륜보편적인 상황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한 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관심 또한 점점 멀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생각과 의식도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기대만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가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1일 오후 중구 명동 전국은행회관에서 NK지식인연대 주관으로 '탈북지식인들이 보는 김정일 사후의 북한 체제 안정과 대남정책의 변화'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konas.net

 발제에 나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일 사후 북한권력구도의 변화-김정은 체제전망’ 제하에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되어 오는 시점에서 “김정일 사망이 북한 급변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죽은 지 석 달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은 멀쩡해 있다”며 “지난 100일 동안 김정은 체제의 당 정치국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장성택을 비롯한 친족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는 있는 현상은 북한식도 김정일식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당 정치국의 부활’에 대해서는 “집단결정기구의 역할보다는 김정은 유일체제를 보완하는 들러리, 1인 절대통치를 다시 수립시켜주는 거수기로 점차 전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친족에 대한 의존도의 상승’에 대해서도 “혈족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는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독도 되고 약도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미지수’”라면서 “친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권력의 독점을 해치며, 도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축사하는 조명철 통일연구원 원장.ⓒkonas.net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과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경우 ‘정권 붕괴’와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적 종속’을 우려하여 2002년 경제개혁이 아닌 경제개선을 선택하고 특히 지금까지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정은이 권력승계 이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으로서는  ‘경제개혁’이라면서 “이에 김정은 지도부는 ‘단번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경제개발을 통해 민생난 해소와 장기적인 생존기반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인애 NK지식인연대 위원은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시민단체가 없는 것은 물론 가장 초보적인 시민들의 의사소통의 장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사회통제는 높기 때문에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이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 변할 것인가’ 제하에서 이제 갓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광란적인 대남 비난만으로는 북한의 대남정책과 그 변화를 예측하기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북한 정권에 있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위협인 동시에 필수적인 체제유지의 핵심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남강경책을 고착시켜 체제유지에 활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최근 북한이 대남 비난에서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총선과 대선에 개입의지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민국도 이제는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대처하지 못한다면 20세기 한강의 기적은 지나간 역사의 추억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