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가 21일 오후 (사)NK지식인연대가 주최한 ‘탈북 지식인들이 보는 김정일 사후의 북한 대남정책 변화’제하 학술회의 자리에서 “김정은 일인자의 절대권력 확보와 안정이 북한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한 북한의 대남정책은 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정책이 변화하려면 현재 북한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문제가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모든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로 출범했기 때문에 강경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위험한 권력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김정은 체제와 김정일 체제는 시간차가 있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이 때문에 김정은 혼자서 변화하려고 해도 변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기 어려운 국내외적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외부적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북한권력의 잠재적 불안정성 등은 김정은 체제가 변하기 어려운 조건중의 하나이며 이는 곧 대남정책에도 투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최대 지원국가이기는 하지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정치와 사회, 문화, 이념 등 모든 면에서 출발부터 위기에 봉착한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 본질은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대표는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이 희박한 것과 관련해서도 출범시작부터 강력하게 대남비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도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비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총선과 대선을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례로 지난 3월 13일 북한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물리적 조준경안에는 서울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도 들어있다”고 밝힌 것은 과거의 북풍을 주도적으로 재현하여 지금의 야당에 유리하게끔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사례로도 1월 16일 ‘우리민족끼리’에서 밝힌 “한나라당 보수정권을 몰아내고 광범위한 계급계층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을 세우자면 모든 진보세력이 굳게 단결해야 한다”. 2월 초 량강도당 내부 회의실에서 기관 기업소 당간부와 행정간부들을 모아놓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통일을 앞당기고 강성대국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대남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또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이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 시켜 주는 것 중의 하나로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이후 ‘225국’이라는 대남공작부서를 새롭게 정비한 것을 들었다.

 북한 225국은 2009년 2월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으로 내각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명칭도 덩달아 바뀐 것으로 노동당 남파 간첩 침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로 최근 드러난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하에서의 대남정책이 변화하려면 먼저 김정은의 통치이념과 권력구조,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선군독재 체제 유지, 김정은 일인 절대권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 대남정책은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