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동아일보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다"면서 "(한·미 미사일 합의 이후)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공동으로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회동하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 현무 1호와 2호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지난 1975년부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 2009년에 대포동 2호를 쏘아올려 3,200km를 넘겼다.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대포동 2호는 최대 사거리가 6,000km로 알려진 중장거리미사일로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있다. 최대 사거리로 따지면,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우리 보다 20배가 앞선다.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겠다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익명의 관련 전문가는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대미 외교력이 극대화된다. 북한은 어쩌면 핵보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더 절실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