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25국 접촉'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 中서 북 공작원에 포섭돼 북체제 찬양한 '자주민보' 대표 구속 기소...“체제 부정하는 헌법 도전행위에 엄정대응”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3대 세습을 옹호하는 등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인터넷매체‘자주민보’대표가 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자체 언론매체인 '자주민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화합·통신 및 고무·찬양 등)로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44)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 씨는 '6·15 남북공동실천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지난 2005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중국 유학생 명의로 만든 이메일로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70여회 연락을 주고받는 등, 5회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과 몰래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본인 및 국내외 종북 성향 인물들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게재하는 한편, 북한에서 제작된 체제선전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가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림파일을 암호화한 일명‘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해당 매체를 통해 사건조작 및 공안탄압 주장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지난 2월 이씨를 체포해 조사해 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도전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 225국은 대남공작을 맡고 있는 부서로 남파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지하당을 구축하는 임무를 주로 맡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는 1974년 5월 노동당 산하에 옛 연락부와 문화부를 통합한 문화연락부가 만들어진 이래 대남연락부(1975년 9월), 사회문화부(1988년 11월), 대외연락부(1997년 1월)로 명칭을 바꿔가며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다 2009년 2월 노동당에서 내각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공작원을 남파시켜 남한에 지하당을 만든 뒤 혁명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지하당을 매개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지하당 구성원으로 남한 내 정계와 군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해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한편 북한 체제와 김정일 일가 선전 등의 임무를 맡기고 있다.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비판에 앞장서는 요인 암살ㆍ테러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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