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16일 사이에‘광명성 3호’를 발사할 계획이라는 북한의 발표는 한동안 잠잠하던 한반도 정세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과거 2009년 발사 때처럼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평화적 우주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이미 너무 여러 번 속아 왔다.

 국방부도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핑계일 뿐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그동안 북한에 대해 우호적 자세를 견지해 오던 러시아도 굶주림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을 먼저 돌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는 뼈 있는 비판을 하는가 하면, 강력한 동맹국이자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자처해 왔던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의 김정은과 강경 군부 세력의 자제를 요구하고 나선 참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 비판 여론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사될 광명성 3호의 크기와 재원 및 예상수명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발사장에 전문가들과 세계 언론을 불러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위성발사가 됐건, 미사일 발사가 됐건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 뒤에 어떤 꼼수가 있는지 그 극비 사안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쩌면 지난 2010년 8월 24일 북한의‘로동신문’에서 확인되는 김정일의 어록‘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를 실현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노력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렇게‘광명성 3호’위성발사를 고집하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신격화된 존재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그와 더불어 이제 막 시작된 김정은 체제의 공고성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이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앞둔 1998년 8월 말에 광명성 1호를, 그리고 김정일 체제 2기 출범을 앞둔 2009년 4월 초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해 왔던 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를 둘러싸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을 포함한 2·29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부닥쳤다는 점이다. 2·29 합의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의혹과 만류에도 광명성 3호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자, 미국이 그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24만 톤의 인도적 영양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상황은 더욱 갈등과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만일 북한이 공포한 대로 발사를 강행하게 된다면 2·29 합의 파기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부쳐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과거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강경 비난성명 채택과 그에 대한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의 무기한 연기와 동북아 정세 안정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국의 우려를 배려해 미사일 발사 계획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 (경기대 교수ㆍ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