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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광명성 3호' 발사 후 3차 핵실험도...

전문가들, 北 미사일 발사 고수는 어려운 내부 상황의 반증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2-04-05 오전 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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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4일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3호' 발사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가할 경우 3차 핵실험도 할 수 있음을 내비치며 기존의 미사일 발사 의사를 고수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2009년)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다"며 "2009년 5월에는 조선(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두 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명성 3호' 발사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경우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위협한 셈이다.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로켓 '광명성 2호'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유엔 핵사찰단을 추방하고 6자회담을 거부, 그해 5월에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조선신보는 "조선은 식량지원이 2·29(북미) 합의에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며 "조미 합의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기로 한 조선 측의 공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또한, 신문은 2009년 4월 장거리로켓 ‘광명성 2호’ 발사 당시를 거론, "3년 전 일본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시비하면서 요격 소동을 벌였을 때 ‘반타격사령관’으로 육해공군을 지휘한 분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라며 "적들이 요격으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했었다"는 것이 김정은의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조선은 강성국가 건설의 시간표에 따라 위성발사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일부 나라들이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조선이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에서 이미 발표한 계획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도 이번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고수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즉, 북한 입장에서 ‘강성대국 원년'에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강성대국'의 최대성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4월에 위성을 발사하려는 것은 강성대국 원년을 자축하는 축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북미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든 강행할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선거 정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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