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수 “軍 위기관리 위한 군사지휘기구 필요해”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의 생명선이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휴전선 이상으로 중요한 방어선”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천안함 폭침 2주년에 즈음해 한 예비역 해군 제독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은 6.25전쟁 이후 1967년 1월 19일 동해 NLL근해에서 어로보호작전에 참가하여 어선단을 통제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당포함(PCEC - 56함, 만재650톤)이 북한의 육상 해안포대에 집중 기습사격으로 침몰해 39명의 승조원이 전사한 이래, 전시가 아닌 평시에 상대방 국가 해역에 들어가 군함을 타격한 예는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이는“백령도 근해가 효녀 심청이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전설이 서려있는 지역으로 46명 천안함 전사자의 죽음은 (햇볕정책으로) 실종된 국민의 안보의식에 눈을 뜨게 한 장렬하고 거룩한 희생”이라고 못다핀 젊은이들의 넋을 위로한 뒤“값진 교훈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초대 잠수함 전단장을 역임한 김혁수 (예, 준장)제독은 지난 5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555차 정례 조찬포럼에 참석해 군사적 측면에서 본 천안함 피격에 대한 우리사회의 '괴담'들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하고 서해5도가 갖는 안보적 비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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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독은 이 날‘천안함 피격사건 재조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을 주제로 강연, 북한은 휴전 후 20여년 동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선포하고 함대함을 보유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도발이 거세지고 있다며,“서해 5도는 우리의 안보 전초기지로 서해5도가 북으로 넘어가면 수도권은 말할 나위 없고, 해군은 작전해역이 좁아지게 됨으로 인해 유사시 공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충청도까지 어렵게 된다”고 위험성을 설파했다.
이어 북한이 잠수정을 이용해 공격한 점에 대해서도“북한의 수상함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아, 우리 해군함은 북한 함과 대결시 모든 승조원들이 함정 안으로 들어가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면서 격멸할 수 있는데 반해, 북한 함정은 밖에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관계로 수상함으로는 대적이 되지 않아 잠수정을 이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 달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이른바 ‘고대녀’로 통칭되던 통합진보당의 한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해적기지‘운운한 사실이 밝혀져 당시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민노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격정을 참지 못해 굵은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언론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돼 머릿기사에 장식되기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김 제독은, 천안함 침몰원인이 '자작극', '미군에 의한 오폭', '선체피로도', '암초에 의한 침몰' '자체 폭발' '어뢰 추진체 프로펠러'에 씌어진 1번 숫자 등에 대한 의혹과 '괴담'들에 대해 분명하면서도 명쾌한 설명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해군30년 복무, 군함 설계와 건조과정에 직접 참여한 해군의 실무자로서의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 조망한 김 제독은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 초기 당시 군 지휘부의 대응 미숙과 그에 앞서 최고 수뇌진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군의 제도적이고 관료적인 문제들을 다시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가 주시하고 언론의 호들갑스런 보도 등을 통해 당국이 철저한 대비책 강구 등을 약속해 해병대 사령관을 책임자로 한 서해방위사령부가 창설되기도 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대잠 능력도 없다며 아직도 멀기만 한 이 지역에서의 방위태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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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독은 또 하나의 교훈으로 국가통수기구와 국군통수기구간의 갈등을, 과거 한국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과의 입장을 소개하고는 제1차 연평해전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군과의 입장차를 비교했다.
즉,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사활을 걸고 북한과 접촉 중에 있어서 서해 해상에서의 북한 해군과 우리 해군의 교전이나 확전 방지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NLL을 넘어도 사격을 못하게 하는 정치지도자와 군 지휘부와의 갈등을 예로 들었다.
덧붙여 “우리 군 장병은 강하다”며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당시 의연하게 적을 향해 사격을 멈추지 않던 우리 장병들의 용감한 행동과 군 지휘부의 정직성, 위기관리 능력을 위한 군사지휘기구가 갖추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아래서 해군기지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모 야당 정치인이 제주를 방문해 해군기지사업단장에게 “연말에 (야당이 승리해)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허언’을 들어 “군인은 군통수권자와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말은 정치군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냐”며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 라고 하는 것은 해군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과 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해군기지는 31년 전 ‘해로학회’에서 민간 학자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건의를 먼저 해 온 것으로 김영삼 정부때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으로 결코 정치적으로 왔다갔다해선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생명선을 지킬 주요한 기지”라며 북한의 잠수함 전 능력과 중국의 이어도 주시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제주 기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역설했하면서 “우리의 생명선이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휴전선 이상으로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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