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 29일 미국과의 합의에서‘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2주일도 안돼 이를 파기했다. 소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2·29 미북 합의는 물론,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시험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은‘우주공간에 관한 조약’(1967년 체결)을 들어 우주탐사는 주권적 행위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서 불법국가로 낙인찍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는 당연히 그 권한이 제한된다. 성범죄자들에게 발찌를 채워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일정한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친북 성향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행위가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이며 위협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인공위성의 발사다, 평화적 이용이다 주장하더라도 그들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관된 중단 요구에도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앞두고 발사를 강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북한으로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위력강화 계획의 일환이며, 김정일의 유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강성대국의 문으로 진입하는 축포’로 생각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말리는 상황에서도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비용은 대략 8억5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쌀 140만 톤을, 옥수수는 280만 톤을 살 수 있다. 약 1900만 명의 1년치 식량분에 해당한다. 매년 북한의 부족 식량의 규모가 평균 40만 톤인데 6년치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많은 주민이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주민에게 식량공급을 우선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이야말로 진정한 축포요, 축배가 됨을 북한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면 첫째, 강력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어떤 시도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더는 어정쩡한 태도로 북한을 감싸 안으려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우리 국론이 결집해야 한다.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내부에 북한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세력들은 사라져야 한다.

 북한은 이제라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결국‘독배를 마시게 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문성묵 (예, 육군준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