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이외에도 마약밀수, 위조담배 수출, 위조지폐 유통, 보험사기 등의 불법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무역을 통한 전체수입의 40~50%에 육박하며, 이들 대부분은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UN) 안보리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미국은 지난 2월 29일 합의한 24만t의 영양지원 중단 발표와 더불어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북한 주민 1,900만명의 1년치 식량을 허공으로 날려버린채 실패로 끝나 버림에 따라 향후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테러학회 회장이자 호원대 법경찰학교 이만종 교수는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6호」에 게재한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제하의 논문에서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은 북한의 생존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이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제3세계국가에 불법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지속될 것인 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군사적·외교적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세계적인 불법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배경을, 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해 공식적 경제가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북한 경제시스템의 한계로 설명했다.

 덧붙여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이 ’90년대 이후 훨씬 탄력받은 이유 중 하나로 세계화를 들었다. 1990년대 들어 정치적 변화와 무역장벽의 붕괴·기술적 혁명이 수렴되는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점됨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이 유례없이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맞아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불법경제활동의 특징으로 국가가 정부기구(노동당 39호실)를 이용해 주도한다는 점과, 국제 범죄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교수는 북한의 불법경제할동의 실태로, 연간 2억~5억 달러를 벌어 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수출, 미얀마를 중간 거점으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거래를 확산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지난 30년간 14개가 넘는 국가에서 혐의를 받아 온 마약밀수, 북한 내 현재 10~12개에 이르는 시설에서 제조해 다른 어떤 불법활동보다 가장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위조담배 수출, ‘슈퍼노트(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로 불리는 위조지폐 유통 등의 실태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정권을 강화하고 북한의 무기개발에 기여해 왔으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적 딜레마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 교수는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과 분석능력을 증대시키고, 북한의 테러 및 테러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군사적·외교적 대응)을 강화하며, 북한의 음성적 불법경제활동 동기의 감소 차원에서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을 함께 모색·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