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취약할 때 적극적 개입을 통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반도 주도권을 놓치게 될 것이다.”

 18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덕룡) 주관으로 열린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정책 토론회에서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가 밝힌 발언 내용이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18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북정책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konas.net

 그러면서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은 북한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야심가가 출현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는 북한 내부의 유일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는 군부의 지지여부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군부의 지지확보를 위해 김정은 시대에도 선군사상과 군부인사의 핵심 지도부 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로켓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도 “강성대국 진입의 축포는커녕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만 늘려 놓았다”며 “대북 제재가 강화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북한의 새 지도부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핵실험과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체제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것은 전임 지도자를 극복할 수 없는 3대 세습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면서 이러한 3대 세습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미 적대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최대 과제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남한당국을 배제하면서 대외 관계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로 빚어진 지나친 대중의존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화해와 관련해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취약할 때 적극적 개입을 통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반도 주도권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남북 정치적 화해 방향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