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한 나라의 최후의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고심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극히 일부 판사 가운데 그 본연의 길을 버리고 세속의 나꼼수 수준의 인간들과 범벅이 되어서 자신을 진창으로 내던지는 판사를 보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은 서글픔을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현직의 한 법무사가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고 있는 일부 판사, 전교조 교사, 나꼼수 등 이른바 좌파진영에 일침을 가했다.

 임승완 법무사는 19일 <인터넷 법률신문>에 올린 '꼼수의 부메랑'이란 칼럼에서 국민의 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거나 "사회의 기강을 주저앉히고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상대로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전교조 등을 비판하고는 "그런데도 국민은 자신들의 장래를 망치는 세력에게 표를 던져서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현 세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법무사는 "역사의 교훈은 묻지마식의 복지, 무조건적인 복지는 국가를 부도나게 하고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정책을 발 묶어 놓아 국민이 치명타를 입는다"면서 "장래 국가 부도 시에 그 험한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그들은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맹인이기를 자처한다"고도 했다.

 그는 "꼼수의 칼로 일어난 자, 나꼼수 칼로 일어난 자들은 그 부메랑으로 인하여 누구도 막아줄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지 모른다는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량한 국민은 꼼수 꾼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 부모처자가 칠흑 속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헐벗고 굶주림 속에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울부짖을 상황이 온다해도 꼼수답게 외면하겠다는 것인가?"고 반문하고는 "밝고 찬란한 미래의 조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가를 묻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임 법무사가 올린 글의 전문임.<편집자 주>
 
꼼수의 부메랑 

요즘 19만명 이상의 접속자를 끌어 모으면서 세상을 온통 꼼수의 색깔로 덧칠해 가는 것 같은 세태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나꼼수 프로그램 진행자의 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는 김어준이란 사람은 자위기구를 팔면서 자신은 잡놈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시건방을 넘어선 잡놈이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그를 따르는 무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세상에 개탄하는 소리가 넘친다.

꼼수는 분명히 진실과 거리가 먼 자신들만의 그림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내치는 등 끼리끼리만 만나고 뭉치는 속성으로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이고 분열과 시기, 다툼을 품어내는 꼼수의 칼은 더욱 날을 세워가고, 그 칼은 이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난도질을 계속하고 있는 듯하다.

꼼수의 속성은 진실이나 빛과 배치되며 평화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것을 취미로 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건방진 사람들의 광풍이라고 거부하는 시각이 대부분이기에 꼼수꾼은 소수라 치부하지만 그 파괴력은 이 사회에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듯한 형세이다.

평생을 오로지 법관으로서 신명을 바쳐서 자신의 직임을 담당하는 제대로 된 판사가 절대 다수라 생각하는데, 극히 일부 판사들 가운데는 자신을 나꼼수와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면서 그들과 다르게 존경받는 판사들까지 나락으로 몰고 가는 듯한 처세로 가는 것은 아닐까?

판사는 한 나라의 최후의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고심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극히 일부 판사 가운데 그 본연의 길을 버리고 세속의 나꼼수 수준의 인간들과 범벅이 되어서 자신을 진창으로 내던지는 판사를 보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은 서글픔을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극히 일부 나꼼수형의 판사들은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판사의 자존감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미 FTA협정 폐기를 주창하는 정치세력과 궤를 같이하여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 53.8%가 한미FTA체결에 찬성하고, 33.9%가 반대하는데 왜 그 무리들은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짓밟고 자신들의 구미대로 폐기하자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격이나 맹방 간 신뢰는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오기를 부리는지, 왜 꼼수를 부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전교조들이 이 사회의 기강을 주저앉히고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상대로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본다.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꼼수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생의 가방에 마약 등 무엇을 가지고 학교에 오더라도 소지품 조사를 할 수 없고, 학교 내에서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어 방종이 본질인 무질서를 가르친다는 평을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다. 인간성 파괴로 학생 왕따와 자살자들을 양산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전교조들은 자신들을 지고지순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있는데, 교사 인권조례는 왜 모른체 하나? 선생님은 예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그리스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시키고 얻어낸 것은 국가 부도였다. 종북 꼼수 정치인들은 복지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서 나라의 장래는 어찌되든지 정치적인 야욕만 채우면 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보수도 힘을 잃고 묻지마 식의 복지 포퓰리즘에 몸을 던지는 지독한 포퓰리즘 진보만이 판을 친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로 전 학생 무상급식을 한다고 공약한 자들에게 -국민은 자신들의 장래를 망치는 세력에게- 표를 던져서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다.

역사의 교훈은 묻지마식의 복지, 무조건적인 복지는 국가를 부도나게 하고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정책을 발 묶어 놓아 국민이 치명타를 입는다. 장래 국가 부도 시에 그 험한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그들은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맹인이기를 자처한다.

부메랑이란 것이 있다. 백과사전을 보면 부메랑이란 편평하고 활 모양에 가까운 나무로 된 투척기구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새나 작은 짐승의 사냥, 전투 놀이 등에 사용하던 도구이다.

길이는 30∼80센티미터 정도이며, 양끝이 70∼120도 벌어진 나뭇조각으로, 단면은 밑이 편평하고 위쪽은 불룩한 반원형이다. 벌어진 쪽을 앞으로 해서 한쪽 끝을 잡아 손목을 비틀면서 던지면 회전하면서 보통 30미터 정도까지 똑바로 날아가다가 옆으로 회전하여, 상승해서 지름 50미터 정도의 원을 그리고 되돌아온다.

90∼200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고 45미터 높이에 이르기도 하여, 몇 번이나 회전하는 것도 있다. 표적물에 명중되지 않으면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되돌아 오지 않는 것이 있다. 되돌아오는 것은 사냥용이며 우리가 보통 이것을 부메랑이라 한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51절∼5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사로잡히던 밤에 베드로가 비열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을 때, 예수께서는 땅에서 귀를 주워 붙여 주시면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시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만고 불변의 진리이다.

요즘 세태는 정치적인 인기몰이로 진실 여부를 떠나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이 나라가 온통 꼼수로 시끌벅적하다. 모 정당에서는 대표까지 나서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버스 여러대로 분승하여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까지 찾아가 교도소 앞에서 석방시위를 벌였고 급기야는 정봉주법을 만들어 형법의 대원칙인 불소급의 원칙도 능욕하고 석방하려는 법을 국회에 상정하려 한다.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할 즈음에 악법도 법이라 하였던 것은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면 비록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리라. 그런데 나꼼수와 정봉주 전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놓고 사법부를 악평하면서 사법근간을 흔드는 무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세상을 나꼼수의 칼날로 난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살이를 자의적이고 임자 맘대로 하겠다는 방종의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던진 부메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할 것이지만, 쏘아놓은 부메랑이 그들에게 치명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꼼수의 칼로 일어난 자, 나꼼수 칼로 일어난 자들은 그 부메랑으로 인하여 누구도 막아줄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지 모른다는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되리라. 그 사람들만 부메랑을 맞는다면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이웃과 우리 가족 친지들과 사회 국가의 장래에 치명상을 안겨 주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은 저들의 꼼수에 눈을 감고만 있어서는 안되고, 침묵으로 일관해서도 안 되리라. 어떤 침묵자도 수수방관자도 국가가 부도나게 될 경우에는 역사앞에 방조범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미국, 일본, 스페인, 그리스 등이 모두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는 나라로 세계가 부러워한다. 청년실업만 해도 그리스 등은 살인적인 실업률로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위기의 한 축 속에서 그 영향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부도국에 비하여 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50년 간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를 악물고 보릿고개를 견디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근면성실로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워놓았는데, 암흑형 꼼수의 광풍이 사회와 국가의 주춧돌을 헐고 꼼수로 몰고 간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긴 흑암의 터널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선량한 국민은 꼼수 꾼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 부모처자가 칠흑 속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헐벗고 굶주림 속에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울부짖을 상황이 온다해도 꼼수답게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밝고 찬란한 미래의 조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가를 묻고 싶다. 

임승완 법무사(서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