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 경제발전을 견인한 것이 국가주도에 의한 성장전략이었지만 그러나 현 단계에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국가주도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등의 금융시장의 민영화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중국이 소득 불균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는 5세대에 의한 금융자율화가 개혁의 과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강조했다.

 엄정명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6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중국의 경제문제를 짚으면서 특히 5세대에서의 금융문제 해결이 앞으로의 발전에 하나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국제외교안보포럼 제558차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즉, 군사력이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해도 경제력 면에서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그 파워(Power)로서의 수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엄 수석위원은 이와 함께 과거 모택동, 등소평 주석처럼 공산당을 위시한 사회일반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와는 달리 현재 상황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라고 말하고, "5세대 지도부가 개혁하지 못할 경우 국경기업 외 나머지 산업은 후퇴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중남미 국가와 같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중국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분화가 커지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며, 한편으로 "5세대는 정치·경제적으로 중차대한 개혁과제를 앞두고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아니고, 계파간 타협에 의한 지도자들이기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시라이 사태를 하나의 예로 들기도 했다.

 또 "중국경제가 당장은 전 세계를 휩쓸며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개혁과제가 금융이고, 공산당의 경제적 파워 기반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어서 내부의 반발도 셀 것"이라며 "그래서 현재처럼 잘 나가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이는 경제적 이유라기보다 정치 파워게임의 결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오는 11월 들어설 것으로 보는 시진핑 체제 등 5세대가 안게될 과제가 험난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부정부패가 심각하지만 중국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것을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지만 (세계경제에서)중국이 1위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는 시간적 문제이지 필연적"이라고 당연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