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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기업 3곳 추가 제재

제재 대상 기업 11개로 늘어나.. 자산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 전면 금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5-03 오전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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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일 북한의 은행 1곳과 무역회사 2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후 각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해 조선원자력총국 등 총 8개의 기관과 단체, 윤호진, 리제선, 황석하, 리홍섭, 한유로 등 북측 기업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의 제재 대상 기업은 총 11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기업들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는 북한 사업자 등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북한 기업은 압록강개발은행, 무역회사인 청송연합(생필연합)과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곳이다.

 압록강개발은행은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천은행의 계열회사로, 단천은행은 북한이 이란 등지에 미사일을 수출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

 청송연합은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산하기관이다.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의 절반 이상이 청송연합을 통해 제3국에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송연합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8개의 다른 이름들을 사용해 미국이 2011년 청송연합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조선흥진무역은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북한의 대표적인 무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일선 조달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제재위가 추가한 기업 3곳은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이 요청한 40여 곳 가운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곳들이다.

 중국은 당초 2개 기업을 추가하는데만 찬성하다 미국 등의 압박에 못이겨 막판에 1곳을 더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제재위는 이와 별도로 기존 원자력ㆍ탄도미사일 관련 통제 목록을 최신으로 갱신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인식 제고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보강하는 등 구체적인 연간 작업계획도 채택, 제재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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