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원하는 것(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이 원하는 것(금강산 관광 재개)을 찾아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해야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평화재단이 주최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해법은 없는가’ 긴급전문가 포럼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은 접촉과 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  평화재단은 9일 오후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해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긴급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먼저 남북관계는 지난 4월 중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세습 독재를 규탄하는 어버이연합의 퍼포먼스와 대학생들의 대규모 플래시몹이 북한 체제와 존엄 문제를 자극했고,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2.19합의를 둘러싸고 북미간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2.19합의 위반이라고 해석한 반면, 북한은 2.19합의와 미사일 발사를 별개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미간계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간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2.19합의는 미국이 요구한 5가지 주장을 북한이 모두 수용한 것으로, 북한이 24만톤+α의 영양식 지원을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2.19합의를 “미국의 완전한 승리이자 북한의 완전한 패배”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일 사망 이후 북중관계가 다소 불편한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직접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개방·개혁을 압박하고, 북한의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중국의 대북식량·중유 지원이 북한의 기대에 못미치거나 제 때에 지원이 안돼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 소원한 감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지난 4월까지의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본다면 5월 이후 긴장완화의 징후가 보인다”면서 그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북중간 상호 고위급방문이 재개되고 있으며 ▲북미간 상호 압박과 맞대응의 강도가 거세지 않은 점 ▲ 북한의 대남비방 횟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교수는 “남북한의 지도자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상호 체제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기본정신 하에 접촉과 대화만이 상호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북한과 중국간 정상회담을 예측하면서, 중국에 북미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남북, 북미간 대화에 이어 6자회담 재개 수순으로 가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본해법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