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전술핵 재배치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14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그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치밀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북한은 이미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까지 했으며, 로켓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 3차 핵실험을 지켜보며 오로지 실패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미국 정부와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 군사위의 전술핵 재배치 시도가 입법화로 이어지고, 실제 시행되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서도 “그러나 장거리 로켓발사와 3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수단으로서는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분쇄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조와 압력도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도움 없이는 성과를 얻기 힘들다”며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핵 도발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되고, 일본까지 핵 개발에 나서게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혹자는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에게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주고, 중국을 움직이려다 반발만 사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저쪽은 주먹으로 싸우다 총을 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먹으로만 싸우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제든지 총을 들 수 있음을 가능성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당국은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관련,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뒤집으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소식통은 "전술핵의 재배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할 뿐 아니라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재래식 정밀타격 시스템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1991년 미국 본토로 철수한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내외 일각에서 거론돼 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