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해 원조를 받던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발돋음 했다. 2010년 11월 G20 개발의제 주도와 2011년 12월 부산개발원조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관심과 그 위상이 제고 되어 있다. 특히 개도국에게는 가장 선호하는 발전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정책사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한 한국형 발전모델의 이론적 제시와 이를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개발정책학회(회장 김준경 KDI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홀에서 ‘한국의 개발정책 경험과 국제적 활용방안’ 주제로 한국개발정책학회 창립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한국개발정책학회(회장 김준경 KDI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의 개발정책 경험과 국제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창립학술회의를 개최 했다. ⓒkonas.net

 이날 학술회의는 정책세션 프로그램과 세션 1·2,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준경 한국개발정책학회장, 문우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국 개발정책관련 학자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국제적 활용방안을 조명했다.

 먼저 정책세션 프로그램으로 국가 개발협력과 관련한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에서 실무 관계관들이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정책과 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위한 ▲환경분석 ▲기본방향 및 추진방식 ▲2012년 수행계획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등을 소개하고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한국개발원과 기획재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국식 원조모델)의 전략적 활용과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개발정책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도모 했다.

 이어 주제발표로 이어진 세션 1에서 이근 서울대 교수는 ‘경제개발론의 변천과 한국형 발전모델’ 제하에서 한국 경제개발론은 ▲1950, 60, 70년대 : 자본축적과 고정자산 투자 중시 ▲비주류개발론의 등장 : 종속이론 ▲80년대 이후 : 정책 중시론의 등장-대외지향적 공업화론 ▲제도중시론의 등장 등 변천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역량 형성을 위한 혁신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션 2에서는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례로 임원혁 한국개발원 연구원의 ‘수출공업화 정책’, 김진수·이기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全국민 건강보험 운영과 시사점’,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새마을 운동과 의식개혁’에 관한 내용들이 제시 됐다.

▲ 축사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konas.net

 통합토론을 주관한 좌승희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개발정책경험의 국제적 활용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경험은 기존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ODA는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며 "그러나 ODA가 각 분야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제 부분에서 확대 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개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문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틀과 경제적 인센티브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경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지난날 지원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돋음 했다”며 “한국의 국제적 활용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함은 물론 경제학적 측면에서 우리의 자료가 탄탄하게 축적되고 인정되어야 실정에 맞게 다른 나라에 지원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