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파병지역 변경 검토 2주일쯤 걸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24일 내ㆍ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중이 리짜오싱 중국 외교부장 방북 직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방안에 대해 깊은 협의를 가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예정된 남북회담의 장소와 일자 변경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다”며 “(최근의 태도가) 북한이 남북대화를 봉쇄하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라크 파병지역 변경과 관련,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원칙과 규모에 변화가 없으며 파병지역에 대해서도 한ㆍ미간에는 일체의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이라크 재건지원과 인적교류는 특별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파병지역이 변화하더라도 키르쿠크에도 교류협력과 재건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자회담 워킹그룹회의 개최시기 등에 대해 반 장관은  “28일-30일 중국방문에서 구성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6월 3차회담 이전 한두 차례의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오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 사업의 일시중단에 따른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보존 조치와 기술적ㆍ재정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장비반출문제와 북한내 법집행 적용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해 한ㆍ중 외교장관회담 및 중국지도자 예방, 당ㆍ정계 지도급 인사와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과 북한 핵문제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리짜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한ㆍ중 관계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방중을 통해 더욱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 구축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도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 작년 7월 노무현 대통령 중국 방문시 합의한 ‘한ㆍ중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금융 IT, 미래첨단기술, 베이징 올림픽 지원 등 10대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핵문제와 관련, 이번 중국방문은 2차 6자회담 개최 이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던 연장선상에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중은 이수혁 차관보 방중에 이어 리짜오싱 중국 외교부장 방북 직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방안에 대해 깊은 협의를 가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새외교통상부프로젝트’가 수주 내에 완성됨으로써 인사ㆍ조직ㆍ업무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혁신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외교부의 혁신방향은 해야 할 일에 대한 역량 집중, 새로운 외교환경과 외교수요에 부응하는 조직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이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기 위해 프레스 가이던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문일답>

▲ 탄핵정국 이후 정상외교 진행상황.

- 4월초로 예정됐던 네덜란드 총리 방한은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4월 아일랜드에서 개최될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한ㆍ네덜란드간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말레이시아의 총리 방한행사는 시간을 보아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로 예정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와 협의를 일단 보류하고 있다.

▲ 이라크 추가파병지역 변경관련 진행상황과 파병원칙.

- 이라크가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파병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당초 예상됐던 키르쿠크 지역 군사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미국이 계속 주둔해서 작전을 전개해야 하는 등 군사 기술적, 군수 지원 측면에서 파병지역 변경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변경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은 같으며 우리 정부의 추가파병원칙과 규모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파병원칙은 재건임무를 바탕으로 특정지역을 관할한다는 것이다.

▲ 이라크 추가파병지역 변경과 관련, 한미간 협의 진행상황은.

- 우리측도 주둔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미국측에서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파병지역에 대한 변경 검토는 2주 정도 소요된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 북한이 탄핵정국 등 국내정세와 한미연례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관계 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다소 긴장된 듯이 보이는 남북관계가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 최근 북한이 탄핵정국, 한미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회의 장소ㆍ일정 변경을 요구한데 대해 일단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일이 북핵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회의일정과 장소 변경요구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는 것이며, 남북대화에 대한 봉쇄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은 또 같은 이유로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북한 스스로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제2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재확인 한 바 있고 외교 경로 등을 통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에 6자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리짜오싱 외교부장의 북한방문 결과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회의가 26일 개최되는데. 경수로 공사 일시 중단 후 장비 반출 문제 등은 해결됐는지.


- 수차례의 실무협의가 개최됐으며 대부분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다.


오는 26일 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일시 중단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기타 기술 및 재정적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 중동 하마스 지도자 야신 피살사건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한데.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에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일체의 폭력행위를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만이 중동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에 대한 개편방향은.


-연구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연구와 교육기능 중 교육기능 강화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갖고 혁신위 등과 협의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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