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헤징전략은 통합과 균형이며, 중국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균형과 통합으로 구성되는 대미 헤징전략을 취하고 있다. 헤징전략은 상대적으로 국력이 떨어지는 중견국가들이 채택하는 안보전략이지만, 미-중 강대국이 상호 헤징형태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안보전략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 또한 상당히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 평화재단은 22일 오후 평화재단 강당에서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전략-헤징전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22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전문가포럼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형 연구위원은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헤징전략을 취하도록 유인하는 조건으로 ‘경제의 지구화’와 국가들 간의 힘의 분배와 관련된 ‘세력 변화’를 들면서 “미-중 강대국 상호헤징 행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영향력 최소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안정보다는 안보딜레마를 야기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중 강대국 상호 헤징과 남북한 한반도 정치’ 발제에서 이 연구위원은 미-중 강대국의 헤징전략이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는 논거로 “통합과 균형이라는 이중적 교차순환에 있어서, 헤징의 균형요소와 전통적인 세력균형에서의 균형요소 간에 차별성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강대국 헤징전략의 목적이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상대방의 의도 변화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 균형전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직접적인 경성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연구위원은 미-중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의 안보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여와 통합의 성격이 부각될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파열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율적인 정치가 가능하나, 균형(대립과 갈등)의 성격이 부각될 경우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구도로 편입돼 정치의 자율성은 극히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대국 동맹정치에서 균형요소가 강조되더라도 이것이 북중동맹 및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동맹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며, “미-중 균형정책이 부각될수록 중국에게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북한은 강대국 간의 상호 경쟁 기회를 핵문제를 최대한 쟁점화 하는데 활용해 한반도 정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미국↔북한↔중국이라는 전략적 삼각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자주-의존 딜레마와 헤징전략’ 발제에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헤징전략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성의 견지”라며, “북한의 대중국 전략의 출발점은 중국이 지닌 경제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국의 내정간섭과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견제하는 것이며,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를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헤징전략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국정치로 대응하고, 외교적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분산시키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이나 협력확대를 추구하며, 군사적으로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군사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북-중간 경제협력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연구원은 “북-중간 경제협력의 확대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구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통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나진항 공동개발 및 이용, 러시아의 극동지역 잉여전력 수입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적 제재와 압박, 고립이 더욱 심화돼 당분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