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책공약비교 사이트 개설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여전히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정당정책비교사이트(epol.nec.go.kr)'에 따르면, 각 정당은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 계산이나 비용확보방안, 현실성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장밋빛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공약 중 상당수는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월평균 3만5천원인 사병봉급수준을 20만원으로 지금보다 5.7배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예비군 훈련수당 1일 3만원 신설 및 예비군  동원훈련  2년 단축 ▲EBS 인터넷 강의 예산 200억원 증액 ▲향후 5년간 청년실업예산  1조8천억원 투입 및 일자리 55만개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조원 투입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24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고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18개월까지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임대주택 250만호 건설  ▲농어촌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 50%까지 연차적 확대 ▲이공계 대학생  등록금  전액 혜택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내세웠다.

    열린우리당은 군복무기간 연내 22개월로 단축하고 연차적으로 추가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농어촌 고교생 교육비 전액 지원 ▲매년 50만호 주택 공급 및 2012년까지 국고 13조원을 투입해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430개 노후불량지구에 2조원 지원해 주택개량 ▲재해복구비 정부보조율을 농경지 100%, 농림시설 50%로 상향조정 등을 약속했다.

    정당들은 그러나 각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약실천에 따른 비용계산이나 비용확보방안, 국내외적 요소를 감안한 현실성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당이 제시한 공약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적지 않고 실천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도 상당수 있어 유권자로 하여금  정책을 근거로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정책선거를 치르는데 또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