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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새누리당 대표 "임수경에 응분의 징계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의총서 "'北인권법 내정간섭' 비판은 헌법가치에 배치"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2-06-05 오후 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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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헌법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이자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5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가 간섭하게 돼 있다"며 "인권(보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최소한의 공동가치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선을 긋고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가 북한인권법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인간의 기본적 가치는 국가 이전의 가치라는 대원칙" 등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어진 말이다.

 황 대표는 또 탈북자에 대한 '막말 파문'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자유의 품으로 돌아온 형제 동포에게 '변절자'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중심과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음을 던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을 초월해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초기에 밝힐 것은 다 밝힌 후 19대 국회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도가 심하고 헌법훼손이 있을 경우 과연 헌법에 대한 충성맹세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선서의 진정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자격심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에 앞서 라디오 연설에서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막말을 해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산 모 당 의원이 있다. 소속 당은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응분의 징계를 할 것을 촉구하는바"라며 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탈북 이주민은 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장차 통일시에 귀중한 미래의 지도자로서 남북 일치의 초석이 될 귀중한 분들"이라며 "이들을 예우하고 환영하는 것이 단지 새누리당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땅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보훈과 관련해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그 희생과 노고에 걸맞게 높이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안보의 정신적 기본"이라며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보훈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배증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함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 검토해 적정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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