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올해 국방비 점유율은 예산 총액의 15.5%로 지난해 15.4%에 비해 0.1%포인트 늘면서 2년 연속 15%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집행된 국방비는 총 예산의 15.7%에 달해 애초 배정 비율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방비 점유율은 2000년 이후 2002까지 14%선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5%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다시 15.5%를 차지, 미미하지만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까지 14%선을 유지하던 국방비 지출액도 작년 15.7%로 증가, 처음으로 15%대로 들어섰다.

   

이 같은 추세는 북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계속되자 북한이 군비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일봉 재정상은 예산보고에서 올 국방비 배정과 관련,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를 완성하며 국방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져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예산을 공개할 때 실제 금액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알 수없다.

       < 국방비 점유율 추이 >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
│점유율│14.5%   │14.5%   │14.5%   │14.4%   │15.4%   │ 15.5%   │
├───┼────┼────┼────┼────┼────┼────┤
│집 행  │ 14.5%   │14.3%   │14.4%   │14.9%   │15.7%   │    -     │
└───┴────┴────┴────┴────┴────┴────┘

<해설> 북한의 올해 예산편성 내용

북한은 올해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2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2차 회의에서는 세출을 지난해 대비 8. 6% 증액했고, 세수도 지난해 보다 5.7% 늘려 잡았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올해에도 구체적인 예산액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세출은 약 114억9천529만달러(1달러=북한화 153원) 정도로 추정됐다.

지난해 예산 집행은 계획의 98.2%에 머물렀고 세수는 계획의 0.9%가 증가됐다.

지난해 예산의 일부는 `인민생활공채'로 충당됐다.

북한의 문일봉 재정상은 올해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 보고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서는 그대로 통과됐다.

◆ 올해 예산 편성 = 문 재정상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전선(정치사상, 반제군 사, 경제과학)에서 총공세를 벌여 나가며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철저히 관 철하는데 필요한 자금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 편성했다"고 예산편성의 취지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5%로 책정돼 국방공업의 자립성 및 현대 화.정보화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며 군대의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배정된다.


또 `과학 기술 중시노선'에 발맞춰 첨단과학과 기초 및 응용과학의 발전에 지난해 계획보다 1. 6배 더 할애했고, 복지와 보건.교육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8.1%, 5.9%, 9.5%가 각각 확정됐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보내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도 교육비에 포함됐다.    

문 재정상은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선행부문'인 전력과 석탄, 금 속 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 주력하면서 광공업.기계.화학.경공업.농업 등 경제 전분야에 고루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원.어랑천.예성강.원산 등 대형 발전소와 중소형 발 전소, 백마-철산 농수로와 닭.오리공장의 현대화, 백두산 혁명전(사)적지, 도시정비등에도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 지난해 예산 집행 = 국방비는 예산 집행액의 15.7%가 투자됐으며 국방공업의 물직적 토대를 다지고 군대 전투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예산 집행액 23.3%가 투여된 경제부문에서는 전력공업, 경공업의 현대화, 평양 시.평안남도 경지정리, 백마-철산 농수로 등의 사업에 집중됐다. 이중 발전소 건설 과 중공업 및 경공업 기업의 현대화, 도시정비 등은 `인민생활공채'를 판매해 모은자금으로 추진됐다.

예산 집행액의 40.5%는 복지,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이른바 `인민적 시책비' 로 사용됐다. 나머지 20.5%는 관리비로 사용됐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