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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공안 사건 전담 부서 생긴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2-08-08 오후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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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서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중앙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 개정 요구서'를 지난달 초 행안부에 제출하고 이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상 국가보안 문제 등과 관련해 사이버 기능을 강화한 수사팀을 만들 필요성을 느껴 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ㆍ학원ㆍ사회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가 있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는 인터넷상 종북행위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09년 3월 참여정부 시절 폐지한 대검찰청 공안3과를 4년만에 부활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공안기능을 강화해왔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종북·좌익 세력 단속 및 수사'를 강조하며 "공안역량을 정비하고, 일사분란한 수사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공안부서 증설 방안과 관련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추가로 운영되어야 할 공안부서 운영과 관련해 예산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직제개정을 요청한 것이어서 다음 달이나 돼야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Konas)

Konas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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