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6.28 조치’와 북-중간 경제특구 공동 개발 협의 재개 등 새로운 경제관련 조치를 경제개혁의 전조로 보긴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미국의 소리’ 방송이 24일 전했다.

 방송이 최근 미국의 전직 관료와 학계 인사 등 전문가 2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인 17명이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한시적 처방으로 분석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현재 북한에서 실질적인 변화 조짐을 읽긴 힘들다고 말했다.
 
 과거 김정일이 중국의 경제 시범지구들을 여러 번 방문하고도 경제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최근 중국을 방문해 북-중 경협 방안을 논의한 장성택의 행보도 중국으로부터 단기 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일시적으로 개혁 조짐을 보인 뒤 곧바로 이를 뒤집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지적하면서, 자금력을 갖춘 신흥세력이 출현하기 전 (경제개혁 불씨가)일찌감치 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와 고든 창 ‘포브스’ 잡지 컬럼니스트도 역시 불발로 그친 북한의 2002년 개혁 조치를 예로 들며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어둡게 내다봤다.
 
 에버라드 대사는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 중국 시양그룹이 북한 투자로 난관을 겪었다는 기사가 중국 언론에 실린 게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중국 당국조차 북한과의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이를 ‘비용 대 이익’  산출 개념에 빗대, 북한이 내부 안정이라는 ‘이익’ 대신 정치불안이란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밀고나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의 최근 변화가 고무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비적이면서도 일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딘 챙 연구원은 북한에서 개혁 움직임이 중앙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정작 핵관련 논의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이번에도 변화하는 시늉을 하는 것으로 일축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북한이 어떤 종류의 개혁도 성공시킬 수 없는 체제상의 장애를 안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새 지도부가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성격과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북한 당국의 최근 경제 시책이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로부터 곡물 공출시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최종적으론 협동농장을 폐지하며, 기업소들에 외국과의 상거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현 경제정책의 다음 단계라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존 박 연구원 역시 북한이 이처럼 급진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존 박 연구원은 또 북한의 바람대로 황금평과 라선지구 개발이 촉진되더라도 그 수혜자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안정된 자금줄을 확보하는 북한 정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소장은 북한의 개혁이 비핵화나 미국, 한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외부 원조가 덜 필요하게 되면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한 21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4명은 ‘6.28조치’와 북-중 경협 확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을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 신호로 보았다.
 
 헤리티지 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궁지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리더십의 신호탄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선, 중국 지도부의 교체를 앞두고 북한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풀이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도 김정은이 현재까지는 권력 공고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후에는 결국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등이 최근 북한의 경제 관련 조치에서 잠재적 개혁의 조짐을 감지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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