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능·고효율 선진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이 나왔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6월에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이 보완·발전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위협 재평가 및 국내·외 안보, 국방환경 변화요소,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결과를 분석·평가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통령 재가 시점 및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개혁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개혁과제를 73개에서 51개 과제로 재정리 했다.

 또한 국방개혁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되 ▲전력증강을 위한 연구개발, 전력화 소요기간을 고려하고 ▲병력 감축과 부대 해체 및 창설 등과 연계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추가 개혁을 반영한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위협과 국방환경 변화 등을 고려,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하기위해 ▲평시 ‘적극적 억제’로 군사전략을 발전 ▲북한 국지도발 대비, 서북도서 지역 대응 능력 대폭 확충, 접적 전투부대인 보병대대 전투수행능력 획기적 강화 ▲전작권 전환 대비 상부지휘구조 개편 ▲가용 병역자원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계, 병력감축과 부대개편 점진적 추진 ▲안보위협 고려 해안경계임무 전환시기 조정 ▲북한 특수전부대 위협 대비 미사일 및 사이버전 대비 능력 대폭 확충과 산악여단 창설에 주안을 두고 있다.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국방경영 전반에 걸친 효율화추진은 물론 국방 인력관리체계 개선과 군 복지 향상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을 목표로 우리 군을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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