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30년까지의 전력 증강 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9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은 지난해 발표했던 ‘국방개혁 2011~2030’의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현 63만6천 명의 국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 명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2005년 국방개혁 최초 발표 당시 2020년까지 50만 명, 2009년 기본계획은 51만7천명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이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현 50여만 명에서 38만7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군 4만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공군 6만5천여 명은 현 병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

 육군은 북한 특수전부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동부산악지역에서 활동할 산악여단을 창설하고, 특전예비군의 규모를 현 1470명에서 2015년까지 3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 육군의 8개 군단을 2020년까지 7개로, 2030년까지는 수도ㆍ1ㆍ2ㆍ3ㆍ5ㆍ7군단 등 6개로 줄이고, 사단급 부대는 2020년까지 37개, 2030년까지 28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병대대의 전투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대대별 90명 수준의 간부를 152명으로 늘리고, 대대급에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와 복합형 소총, 소형 UAV(무인기) 등도 편제키로 했다.

 해군에는 2015년까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제주방어사령부 대신 해병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 육상방위전담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보유한 항공단도 창설한다.

 공군에는 정찰항공기, 중ㆍ고고도 무인기, 영상정보와 전자신호정보 획득 장비 등을 운용하는 항공정보단이 창설된다. 또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의 군사ㆍ민간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감시통제대 창설도 추진한다.

 각 군별 간부 비율도 현재 29.4%에서 2025년까지 42.5%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부사관 정원이 11만5천 명에서 15만2천 명으로 늘어난다.

 현재의 DDH-II(KDX-II)와 이지스 구축함(DDGㆍKDX-III)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방운영 분야 개혁도 2030년을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 직무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적정 장군 정원 도출과 비전투부대 편성의 감축, 계급 하향 조치도 계속 추진한다.

 여군 장교를 2015년까지 전체 정원의 7%까지 늘리고, 여군 부사관도 2017년까지 5%로 높이는 등 여성인력도 확대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급ㆍ정비 분야 민간 위탁을 추진해 민간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고, 피복ㆍ장구류의 개선, 병 복지시설 확대, 2014년 3월 파주에 군 자녀 출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 군인가족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 등 장병 복지도 지속 개선한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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