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정치판에서 밥을 벌어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경제 민주화”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치‧교육은 물론 심지어 노동 운동조차도 다 민주화가 돼있는데 경제만이 민주화가 돼 있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은 경제만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등록금 전액면제 또는 반액면제, 아동급식 전원 무상 등이 정가를 휩쓸고 지나가는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회적 불평 등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특히 대기업에 뒤집어씌우는 이런 분위기에서 볼 때 정치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처신일지도 모릅니다.

 “대기업은 해체하라”고 노조가 부르짖으면,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치는 정치인들이 많은 까닭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를 미워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개혁의 초점을 ‘대기업 때리기’로 압축하고 대기업을 ‘동네북’처럼 때리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지치고 억울해서 손을 들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도 좋다”고 한다면, 국민 전체가 비슷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종북세력’의 승리이고 적화통일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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